칠레산 수입 농산물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국내 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앞으로 7년간 1조2,000억원의
기금이 조성돼 과수산업에 지원된다.
농림부는 1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에 맞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대책을 마련, 본격 추진키로 했다.
농림부는 우선 원산지 규정을 엄격히 운영, 칠레산 농산물이 제3국으로 우회해 수입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육류의 경우 칠레에서 출생해 도축된 것만, 신선 과일은 칠레에서 생산된 것만 칠레산으로 인정된다. 농림부는 또 칠레산 농산물
수입이 급증할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방침이다.
무관세가 적용되는 할당(TRQ)물량으로 수입되는 품목 가운데 유제품, 건조채소, 닭·칠면조고기 가공품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추천한
수입업자에 한해 수입을 허용하고 공매에서 발생한 차액은 자유무역협정 지원기금으로 납입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