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15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보고에는 쌀산업 체질 강화 등 6개 정책목표와 25개 과제가 담겨 있다. 농림부는 이 가운데 쌀 산업의 체질 강화와 쌀 농가 소득안정, 농지제도 개선과 농산물 유통효율화,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촌지역 개발을 핵심과제로 선정, 이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쌀산업 체질 강화
추곡수매를 폐지하는 대신 공공비축제를 도입하고 쌀 농가 소득감소에 대비, 쌀 농가 소득보전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양곡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6월 초까지 정비하는 동시에 공공비축제 시행과 관련된 시장가격 결정방법, 비축물량, 매입·방출 방법 등 세부 방안도 이 기간까지 전문가와 농업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을 위해 5월 중 농가소득안정추진단을 설치하고 7~8월 중 대상 농업인 등록을 받은 뒤 11월쯤 고정직불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변동형 직불금은 올해 수확기 쌀값(10월~2006년 1월)이 확정된 뒤 내년 4월쯤 지급할 계획이다. 공공비축제에 따른 수확기 쌀 흡수대책을 위해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저장시설을 늘리고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지원하는 등 민간유통 활성화에 주력한다.
2.전문농업경영체 성장기반 구축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자 탈농에 대비한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영농정착자금 지원단가를 지난해 1억원에서 올해 1억2,000만원으로 상향조정, 창업농 1,000명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을 시범실시하고 가축공제대상 가축에 꿩·메추리를 추가하는 등 대상가축을 확대한다.
농협 개혁을 위해서는 올해 7월 시행되는 개정농협법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농산물 유통사업혁신 등 법 이외의 개혁과제도 이행실적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3.농산물 유통 효율화·소비촉진
시장교섭력을 갖춘 산지마케팅 조직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10곳의 농산물 공동마케팅 조직을 선정해 지원한다. 이 조직의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1곳당 30억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 자금을 지원하고 2,000만원가량의 홍보 및 정보화 비용도 지원한다. 또 과일·채소 등의 공동선별비도 40~50% 지원한다.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외식업체나 전(간편)처리업체에 국산농산물 구매자금으로 30억원을 지원하고 전통민속주 육성을 위한 주세 추가 인하와 원료사용 규제개선, 전자상거래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 올해 상반기 안에 농식품산업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품목별 자조금 단체 결성을 적극 유도, 원예분야는 11개 품목에서 당근·양파 등 6개 품목을 추가해 17곳으로 확대하고 축산은 한우를 추가해 6개 축종으로 늘려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안정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4.안전성 강화·친환경농업 확대
우수 농산물관리제도(GAP)와 생산이력추적제 시범사업 참여농가를 지난해 375농가에서 올해 700농가로 확대, 조기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농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벌칙을 강화한 데 이어 3,800명 수준의 명예감시원을 올해 1만5,000명 수준으로 대폭 늘려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친환경 농업확산을 위해 올해 7월부터 화학비료에 대한 지원사업을 폐지하고 대신 가축분뇨 퇴비 등 유기질 비료의 가격보조 지원은 확대한다. 현재 4단계인 친환경 농산물 인증 종류를 간소화하고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자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원을 확대, 친환경농산물 비중을 지난해 2.5%에서 올해 3.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5.도·농상생과 농촌 삶의 질 향상
앞으로 5년간 20조3,000억원을 투입하는 농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3월 안에 확정해 6월까지는 시·도 계획을 수립토록 한다. 올해 농업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40%를 재정에서 지원하고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액도 연간 15만2,000원에서 22만4,000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촌 출신 대학생 무이자 학자금 융자대상을 2만7,000명으로 늘리고 농가 자녀 영유아·양육비 지원대상도 1.5㏊ 미만에서 2㏊ 미만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농협 등에서 추진하는 농촌사랑 1사1촌 운동을 도·농교류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거쳐 이달 안에 1사1촌운동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6.자유무역협정등 농업협상 대응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쌀협상 결과가 원안대로 확정되도록 검증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검증이 끝난 뒤 국회 비준동의를 받을 방침이다.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는 관세와 보조금 감축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집중하고, 개도국 지위 유지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20여개국과 추진되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는 민감품목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농업생산액, 품목별 농가인구 등을 기초로 핵심품목을 선정하고 철저한 영향분석과 세부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