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화학비료 사용을 줄여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해 오는 7월부터 화학비료에 대한 정부 보조를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농림부는 2003년 요소와 유안 2개 비료에 대한 정부보조를 없앴으며, 지난해 7월부터는 지원 비종의 보조율을 50% 수준으로 감축하는 등 화학비료에 대한 정부보조를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화학비료에 대한 정부보조가 폐지되면 일부 비료의 가격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농가에서는 정부보조가 폐지되는지 여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불안해하고 있다.
일부 농가들은 “지속적으로 화학비료값이 오른 데 이어 하반기부터 비료값이 또 오른다는 소문은 무성하지만 정확한 내용을 몰라 불안하다”며 “비료에 대한 정부 정책이 바뀌면 충분히 홍보해 농가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벼농가 노대진씨(전남 장흥)는 “20㎏ 한포대에 6,500원이던 요소값이 얼마 전 예고도 없이 8,500원으로 올라 부담이 커졌다”며 “영농 필수자재인 비료에 대해 농민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료업계 관계자는 “담배도 가격을 올리기 전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처럼 비료도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면서 정부 방침을 적극 홍보하고 농가 이해를 구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2003년부터 비료값 현실화 방침을 예고해 농민 대부분이 알고 있으므로 더이상의 홍보 계획은 없다”며 “화학비료에 대한 정부보조를 폐지하는 대신 유기질비료에 대한 보조를 늘려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