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년 농정의 핵심을 신뢰회복과 도·농 相生에 | |
|
농림부는15일 대통령께 보고한 연두업무보고에서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답도 있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금년에는 농정에 대한 신뢰회복과 도·농 相生 분위기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면서, 이미 수립된 농업·농촌 종합대책의 연도별 로드맵에 근거하여 6개 정책목표와 25개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년도의 핵심과제로 쌀산업의 체질강화와 쌀농가 소득안정, 농지제도 개선과 농산물유통효율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지역개발을 정하고, 이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10년 관세화 유예기간을 쌀산업 체질강화의 계기로> 전년에 진행되었던 쌀 협상이 10년간 관세화 유예로 일단락되었지만 의무수입량이 늘어나고 소비자 시판이 개시되는 등 쌀농가에 미칠 심리적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작년말 WTO에 제출한 이행계획서 수정안 검증에 대응하는 한편, 검증이 종료된 후 국회비준 동의 등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 쌀 의무수입량 : (‘05) 225천톤 → (’14) 408천톤 * 의무수입량중 소비자시판량 : (‘05) 22.5천톤 → (’14) 122천톤 한편, 국내 쌀 산업 여건은 공급과잉으로 인한 재고누적 문제와 외국산 고급쌀과 차별화된 품질경쟁력 부족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금년을 새로운 관세화 유예의 첫 해로서 품질경쟁력 강화를 통한 쌀산업의 체질개선에 중점을 두는 한편, 양정제도를 시장지향적으로 개편하여 이를 뒷받침하면서 쌀 농가의 소득을 안정화시켜 불안감을 해소해 나갈 것이다. 특히, 그동안 추곡수매제가 담당했던 기능 중에서 식량안보는 시장가격으로 매입·방출하는 공공비축제로, 수확기 물량흡수는 RPC 등 민간 유통능력의 활성화로, 농가의 소득안정은 쌀 소득보전직불금 지원으로 달성할 것이다. - 금년말까지 식량자급율 목표치를 설정하여 발표 - 정부는 금년에 식량자급율 목표치를 설정하여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농민단체 등 현장의 요구사항을 전향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앞으로 목표치는 농지의 보전과 식량수급 등 농정의 중장기 지표로 활용될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문가 연구와 대통령 자문 농어업 특위 논의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과 함께, 중장기적인 정책수단도 면밀히 검토하여 연말까지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발표할 계획이다. - RPC를 중심으로 고품질 쌀의 생산·유통을 계열화 - 국내외 가격차가 4～5배가 되는 상황에서 시장개방 확대이후 우리 쌀이 수입쌀과 경쟁할 수 있는 방법은 품질경쟁력을 높이는 길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는 금년 6월까지 종합적인 우리쌀 품질경쟁력 보완대책을 수립키로 하였다. 우선 재배단계에서는 RPC(미곡종합처리장) 계약재배면적을 32만㏊까지 확대하여 들녘별로 품종을 통일할 수확후 관리단계에서는 품질향상을 위해 RPC의 건조저장시설을 확충(50개소)하는 등 품질관리시설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과 품질관리의 주체인 RPC는 운영자금 지원을 차등화(0～2%)하여 경영혁신과 통합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유통단계에서는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브랜드 평가도 강화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보할 것이다. - 목표가격(가마당 17만원)과 당년 쌀값간 차이의 85% 보전 - 지난 3.2일 임시국회에서 쌀소득보전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쌀농가가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목표가격은 80㎏ 가마당 170,070원으로 하되, 3년마다 변경하고 변경시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 고정직불금은 쌀값 하락에 관계없이 ㏊당 60만원(80㎏ 가마당 9,836원)을 지급하고,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과 당년 산지 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정부는 법이 개정된 만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대상 농업인 등록 등을 거쳐 금년 11월에는 고정직불금을, 내년 4월까지는 변동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공공비축제 도입, 58년만에 양정제도를 시장지향적으로 개편 - 지난 3.2일 임시국회에서 양곡관리법이 개정되어 추곡 약정수매제가 폐지되고 시장가격으로 매입·방출하는 공공비축제가 도입되어 양정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이 이루어졌다. 정부는 금년 상반기중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전문가·농업인 등의 의견을 들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한 후,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공공비축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공공비축물량은 600만석 내외로 설정하고 수확기에 일정물량을 시가로 매입하고, 단경기에는 회전관리를 위해 매년 일정물량을 방출할 예정이다. - 쌀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명예감시원을 15천명으로 확대 - 쌀의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민단체·소비자단체 등 시민대표로 구성되는 명예감시원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전년까지 3,600명 수준이던 명예감시원을 금년에 15천명 수준으로 늘리고 2007년까지는 10만명 수준까지 확충하여 실질적으로 국민에 의한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품질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조성되었다. 포장양곡에 대한 표시 점검을 강화하여 위반시 처벌을 200만원 미만의 과태료에서 1,000만원 미만의 벌금으로 전환하고, 수입쌀을 포함한 정부관리 양곡의 매입자격기준을 설정하게 된다. 수입양곡에 대해서는 전량 국영무역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시판용 수입쌀 구매입찰시는 양곡의 표시의무를 준수할 것을 명시하게 된다. 수입쌀이 국내 도매가격 수준에서 유통되도록 시판 수입쌀의 판매이익금을 징수하고, 이익금은 쌀 소득보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여 농가에 변동직불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 쌀 소비촉진을 위해 쌀 빵 등 가공식품 개발 추진 -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식생활이 다양화되고 이에 따른 쌀 소비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쌀 소비는 자연감소 추세를 유지할 경우, 현재 1인당 82㎏ 수준에서 2014년에는 65㎏ 대로 감소할 전망이다. * 1인당 쌀 소비량 : (‘95)106.5㎏ → (’00) 93.6 → (‘04)82.0 → ("14추정) 65.1㎏ * 외국 1인당 쌀 소비량 : 일본 62㎏, 대만 50㎏ 수준 쌀 소비촉진을 위해 농촌홍보센터·농림부·농진청·농협·소비자단체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다양한 방안을 개발하는 한편, 쌀 빵 등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 보급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소비단계에서 일정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소포장쌀을 구매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농지은행 도입, 농지시장 안정과 농가 경영회생 지원> 정부는 쌀·DDA 협상이후 농지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전업농의 영농규모화를 촉진하면서 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제도 개선과 병행하여 농지은행제도를 도입하여 200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설립될 농지은행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농지를 매입·비축하고 전업농 등 농가에 임대하거나 매각, 농지를 수탁받아 전업농 등 농가에 임대, 부채농가·재해농가 등의 농지를 매입한 후, 이를 당해농가에 다시 임대하여 부채문제를 해결하고 환매권리를 보장하여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한다. 농지은행은 우선 기존의 영농규모화 사업 담당기관인 농업기반공사에서 담당하게 되고, 임대료 및 수탁수수료,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지은행의 조기도입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농지법” 개정안이 조기에 처리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일선조합을 산지유통 주체로 농협개혁의 성과 가시화> 지난해 농협법 개정으로 일선조합이 경제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금년에는 산지유통의 활성화를 통해 실제 농가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금년에는 법 개정으로 새로이 도입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빠른 시일 내에 산지유통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인세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히, 금년에는 브랜드파워를 갖춘 우수한 공동마케팅 조직 45개소를 선정하여 500억원의 무이자 운영자금과 385억원의 시설자금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품목별 전문조직 중심으로 자율적인 수급조절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년중에 23개 주요품목에 대해 자조금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낙후된 농산물 물류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물류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금년중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상반기까지 식품산업 육성대책 수립 및 수출 23억불 달성> 국민의 생활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식품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식품가공 및 외식업체가 농산물의 주요 수요자로 등장하고 있다. 향후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과 식품산업과의 연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농림부는 금년 상반기까지 종합적인 식품산업 육성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 제조업 GDP 대비 식품산업 GDP 비중 : (‘98) 14% → (’02) 20% 농림부는 금년에 처음으로 30억원을 지원하여 외식·전처리 업체의 국산농산물 구매를 지원한다. 또한 15억을 지원하여 전통음식 등 우리 식문화의 해외전파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시장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농식품의 수출 촉진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농식품 수출은 그동안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왔으며, 특히 2002년 월드컵 이후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증가폭이 커져 왔다. * 농식품 수출실적 : (‘02) 16.4억불 → (’03) 18.6 → (‘04) 20.9 농림부는 2013년까지 50억불을 수출한다는 계획하에 금년 수출목표를 23억불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전년에 개발한 수출공동브랜드 Whimori가 빠른 시일 내에 브랜드 파워를 가질 수 있도록 “한·일 우정의 해”와 연계하여 한류스타(양미경)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Whimori Week 행사를 개최하는 등 일본내에서 붐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또한 수출박람회 23회, 해외판촉전 53회 등 해외 마케팅에도 중점을 두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월 1회 수출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현장의 애로를 듣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로 하였다. <5년간 20조3천억원 지원, 범정부적 농촌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 작년에 “농산어촌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현재 15개 부처가 참여하여 농촌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이 수립중에 있다. 동 계획은 복지기반 확충,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 촉진, 복합산업 활성화 등 4개 분야에 걸쳐 향후 5년간 총 20조 3천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3월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6월까지 시·도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 20.3조원 내역 : 국비 11.6조원(57%), 지방비 8.2(40%), 자부담 등 0.5(3%) 복지기반 확충 분야에서는 금년에 농업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40%를 재정에서 지원하고(‘04 : 30%),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액도 연간 152천원에서 224천원으로 확대한다.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생 무이자 학자금 융자 대상을 27천명으로 늘리고(‘04 : 26천명),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도 1.5㏊ 미만 농가에서 2㏊미만 농가로 확대한다.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지역의 발전을 주도할 리더의 육성을 위해 금년부터 연간 1,300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2013년까지 1천개 권역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도 금년에 우선 36개 권역에 대해 하반기에 사업을 착수하면서 신규로 40개 권역을 타당성 조사후에 확정하게 된다.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년 8월까지 향토산업 육성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에 처음으로 1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0여개소에 대해 지역농업 클러스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별로 특색있는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농업을 혁신할 계획이다. <농정 신뢰회복과 도·농 상생을 금년 혁신과제로 추진> 농림부는 정책과제 추진과 함께 농정 신뢰회복을 위한 현장농정 추진 등을 중점 혁신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에 중장기 농업·농촌의 비전을 담은 농업·농촌 종합대책과 119조 투융자계획을 수립했고 쌀 협상에서도 향후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였으며 쌀농가 소득보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 현장에서는 개방에 대한 불안감과 농정에 대한 불신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현장과 괴리가 있다는 반성에 의한 것이다. 또한 전년에 1社 1村 결연과 같은 도·농 교류가 크게 확대(1사 1촌 결연 체결건수 2,404건)되는 등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나 이를 체계화하여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승화시키는 데는 부족함이 있고, 교류 확대가 실질적인 농가의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아직 미흡하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 벽을 허무는 현장농정으로 농정에 대한 만족도 제고 - 농림부는 농정의 신뢰회복을 위해 우선 농업인과 정부간 벽을 허무는 현장농정을 혁신과제로서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우리농업 희망찾기” 운동을 전개하여 현장 농업인에게 정책 아이디어를 구하고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상금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현장의 애로가 즉시 정책대안으로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직접 찾아가는 “농가체류 현장체험”도 더욱 확대할 것이다. 지난해부터 실시해 온 현장체험을 실무자 중심에서 실·국장 등 간부급까지 확대하여 2인 1조로 농가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일손을 돕고, 사랑방 좌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들어 정책에 반영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연결된 농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농가와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부의 전 직원이 2～3개 농가와 결연하여 전국 1천여 선도농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현지의 영농동향 및 정책의 집행상황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소속기관 임직원 등 총 10만여명에 대해 사이버 농정교육을 실시하여 홍보 및 모니터링 요원을 겸할 계획이다. - 농촌 홍보센터를 농업·농촌 가치홍보의 전진기지로 - 금년 4월에 농촌경제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설립될 예정인 농촌 홍보센터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전진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예산 10억원과 마사회 적립금 20억원으로 설립되는 홍보센터는 앞으로 다양한 첨단 홍보 및 마케팅 기법을 통해 국민들의 정서에 다가가는 홍보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1사 1촌 등 전년에 조성된 도·농 교류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4월에 농산어촌 관광박람회를 개최하고, 농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브랜드 경진대회 및 우리술 페스티발 등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농협에서 추진중인 “농촌사랑 범국민운동”과도 연계하여 상생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 관련 주체간 역할분담과 협력체계를 새롭게 자리매김 - 농림부는 이러한 신뢰회복과 도·농 상생 분위기 확산을 통해 궁극적으로 농업인·소비자·정부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그 바탕 위에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개방화 시대에 정부가 모든 농업·농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만큼, 서로의 역할과 한계를 분명히 하고 부족한 부분을 협력해서 보완하는 것이 신뢰회복의 출발이자 귀결이기 때문이다. 즉, 농업인은 자구노력을 통해 경영개선을 해 나가면서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공급하고, 소비자는 애정을 가지고 소비촉진 캠페인 등을 전개하면서 농산물 품질에 대한 감시역할을 수행하며, 정부는 농업·농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농업의 체질강화와 농가의 소득안정, 농촌의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2005년 주요업무 계획 자세한 것은 이곳 참고 (파일이름:주요업무 계획.hwp) 문의, 기획예산담당관실 박범수 서기관 02-500-1569 정리등록 공보실 정명호 02-500-151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