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을 미래 농업의 대안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 직불금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01~2005년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 이 기간 동안 모두 5조2,000억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해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인증 농가에 직접 지급하는 직불금 예산은 연간 30억~77억원에 불과해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는 2000년 704건에서 2004년 9월 현재 5,513건으로 크게 늘었지만 친환경 직불금 예산은 1999년 이후 2004년까지 6년 동안 모두 292억원을 집행하는 데 그쳤다. 친환경 인증 농가에 지급되는 직불금도 3년 기한으로 1㏊당 매년 60만원 내외에 불과해 소득보전 기능을 거의 못하고 있다.
정부 지원 직불금이 턱없이 부족하자 일부 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 소득 보전책을 마련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전남 순천시의 경우 올해부터 친환경 농업 참여 농가에 2년간 1㏊당 60만원(벼농사 기준)을 지급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편성을 마쳤다.
순천시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친환경 농업을 아무리 강조해도 판로 및 소득이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자발적인 농가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친환경농업을 환경보전과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한다는 공익적 차원에서 접근, 참여 농가에 실질적인 소득 보전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친환경 직불금 예산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지만 직불금으로 농가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과 유통 구조 개선사업 등 간접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