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사람들은 인구집중으로 교통문제와 에너지 소비량의 증가, 녹지 잠식, 공해배출 등 생활 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농촌이 새로운 대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시라이 히코에 지바대학 명예교수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물가에 시달리고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의한 돌연사가 급증하고 있어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귀향하는 중장년층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1980년대 들어서 일본정부는 환경청과 농림수산성, 국토청 등 정부차원에서 도시와 농·산·어촌의 조화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체계화했다. 그 중 가장 성공한 프로그램이 1984년부터 환경청에서 실시한 어메니티 정비계획으로 일본 전국의 58개 기초지자체에 지역 활력을 주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일본의 농·산·어촌 어메니티전략이 환경청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의미가 있다. 경복대 류선무 교수는 “어메니티사업을 농업 측면에서 강하게 접근했다면 도시민들이 외면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부처간 횡적 연대시스템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아쉬워했다.

일본 정부는 이어 거리 경관 복원, 향토산업육성, 지역 이벤트 등을 정부지원사업으로 활성화했다.

1989년 발간한 농·산·어촌 창생(倉生)에 관한 일본정부 시책집을 보면 총 32개 사업이 농촌어메니티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이 중 농림수산성 주관 사업은 5개이고 나머지는 환경청, 국토청, 건설성, 후생성, 문부성, 문화청, 자치성, 통산성 등 다양한 중앙 정부가 농·산·어촌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남해 다랭이마을에 문화관광부가 경관보호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환경부가 삼척 신리 너와집을 생태우수마을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김상범 박사는 “과거와 같이 농·산·어촌의 하향식 개발은 한계가 있으며 주민참여에 의한 상향식 개발과 농촌에 대한 소득과 생산적 복지 창출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본의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일본의 농·산·어촌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 중 두드러진 변화는 농외소득의 비율이 아주 높아졌다는 것이다. 1990년 이후 농외소득 비율은 86%로 현재까지 이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43%에서 2002년 54%로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는 결국 농업의 가치를 높이는 정책을 소홀히 해왔다는 방증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농정 정책을 과수, 원예, 축산 등 부문별 정책에서 지역총체적 정책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1987년 3,300개 지자체에 1억엔의 교부금을 줘 지역의 창의력과 상상력에 의한 지역활력 만들기를 준비하도록 했다. 대부분의 농·산·어촌지역에서는 지역어메니티 증진이나 향토자원을 개발하는데 이 돈을 썼다. 엄대호 농업기반공사 책임연구원은 “귀향을 준비하는 도시민들에게 농촌에서도 소득을 올려서 먹고 살 수 있다는 모델을 보여줘야 어메니티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상오전문위원 399635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