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연합뉴스) 문정식 특파원 = 세계무역기구(WTO)는 오는 7월말까지 도하 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양대축인 농산물과 비농산물시장개방(NAMA) 부문에서 모댈 리티(세부원칙)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데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14일(현지시간) 제네바 WTO본부에서 열린 무역협상위원회(TNC)에서 수파차이 파 닉차팍 WTO사무총장과 미국, 브리질의 고위 대표들은 12월 중순에 소집되는 홍콩 각 료회의까지 10개월 밖에 남지 않은 만큼 협상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파차이 총장은 홍콩 각료회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오는 7월이 중간 이정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고 피터 올가이어 미무역대표보와 클로도알도 휘게네이 브라질 대 표 등도 남은 일정상 7월말까지 합의의 `대강(大綱)"이 마련돼야 한다며 동조했다.

올가이어 미무역대표보는 홍콩 각료회의까지는 "최종담판의 토대가 될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서 "이는 바로 향후 수개 월안에 결과가 나와야 함을 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휘게네이 브라질 대표는 "우리는 7월중에 홍콩 각료회의를 향한 정상궤도를 밟 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제네바 무대의 협상은 더욱 가속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입장은 지난달 스위스 다보스에서 한국을 포함한 26개 주요국의 비공식 각료회의에서 지지를 얻은 로드맵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1월29일 다보스에 모인 26개국 각료들은 협상의 가속화를 위해 3월초 케냐에서 미니 각료회의를 다시 한번 개최하고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말 전에 홍콩 각료 회의에서 채택할 선언문 초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었다.

그러나 이날 TNC회의는 농산물과 공산품 두 부분에서만 사실상 7월말 모댈리티 타결을 목표로 정해놓았을 뿐, 서비스와 규범, 무역원활화, 개발 이슈 등 여타 부문 에서는 지향점을 명확히 밝히지는 못했다.

서비스 협상의 경우, 약 40개 개도국이 아직도 1차 양허안을 제출하지 못했을 뿐더러 기존 제안의 질도 개선돼야 하는 형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고 규범을 포함 한 그밖의 협상 부문도 상대적으로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농산물 협상은 WTO회원국들이 최대의 역점을 두고 있지만 지난주에 소집된 농업 특별회의에서 `비종가세(AVE)의 종가세 전환" 문제를 놓고 회원국들의 이견은 여전 했다.

AVE는 스위스와 노르웨이가 가장 예민해하는 문제이며 유럽연합(EU)도 브라질, 케언스 그룹으로부터 적지 않은 압박을 받고 있다.

상당수의 개도국은 비종가세가 거의 없고 한국도 그 비율이 미미한 수준이다. 주말인 12일 제네바의 미국 대표부에서 한국의 이재길 외교통상부 DDA협상 대사 를 포함한 30개국 고위대표자들의 회의가 소집됐지만 AVE를 둘러싼 회원국간의 입장 차를 재확인했고 서비스, 규범 협상의 로드맵 등도 평행선을 거듭했다.

비종가세의 종가세 전환 문제는 이에 따라 다음달 열리는 정례 농업특별회의와 케냐에서 열리는 WTO각료회의까지 재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주 농업특별회의에서 한국과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를 포함한 10개 농산물 순수입국 그룹(G10)은 농산물의 수출 규제를 철폐 혹은 축소할 것을 제의했 으나 미국과 EU측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G10의 제안은 재해나 전쟁 등 긴급시에 농산물 수출을 돌연 중단하거나 제한한 다면 수입국들의 이를 확보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수출 규제를 모두 관세(수출세)로 전환해 수입 관세와 같은 방식으로 삭감을 협상에 붙이자는 것이 골자다.

js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