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최근 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EU)·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이탈리아 등 6개 국가에 파견된 농무관을 초청, 연찬회를 개최했다. 미국(본지 2월9일자 3면 보도)에 이어 연찬회에서 발표된 중국과 일본의 농업 흐름을 정리한다.
식량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농업구조조정을 추진해오던 중국 정부는 2004년부터 식량증산정책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했다.
농업구조조정으로 식량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유휴농지가 증가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어 2003년 식량생산량이 4억3,070만t으로 1989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식량증산을 위해 내놓은 정책은 ‘3보(補) 1감(減) 1면(免) 정책’이다.
여기서 3보란 △식량생산 직접 보조 △우량품종 보조 △농기계구입 보조 등이며, 1감 1면은 농업세 감면과 농업특산세 면세를 말한다. 여기에다 최저수매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업생산자재의 가격안정 정책을 적극 꾀하고 있다.
아울러 우량농지의 전용을 막기 위해 엄격한 농경지보호제도를 시행, 올해 1억2,800만㏊의 경작면적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정책전환과 기상조건 호조로 지난해 중국은 4억5,500만t 이상의 식량을 생산했으며 올해에도 식량증산정책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1997년 이후 수출입 역조현상을 보이고 있는 쌀과 옥수수의 수출량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쌀 품질이 예전보다 좋아지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 도시민들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고급쌀인 자포니카계 쌀 선호도가 1990년대 10% 수준에서 30%까지 높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북 3성 지역에서는 쌀 품질 향상을 꾀하면서 한국과 일본으로의 수출에 대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