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에서는 지난 2000년 3월에 정한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에 대한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이다. 1999년 7월 제정된 식료·농업·농촌기본법에서 기본계획을 약 5년마다 변경토록 했기 때문이다.
농림수산대신(장관)은 기본계획 변경을 자문하면서 △품목횡단적 정책으로의 전환 △농업경영체·농지제도의 재검토 △농업환경·자원보전정책의 확립 등 3가지 과제에 중점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심의회에서는 2004년 1월 이후 논의를 시작, 최근까지의 논의 내용를 종합해 ‘중간논점’으로 정리했다.
이 중간논점은 농림수산대신으로부터 제시된 3개 과제의 상호관련성을 고려 △농업경영인 정책 △경영안정대책의 확립(품목횡단적 정책 등) △농지제도의 개선 △농업환경·자원보전 정책의 확립 등 4가지로 논점을 정리했다.
우선 농업경영인 정책은 농업경영인 관련 시책을 현재 평균적·전체적 시책에서 탈피, 중점 농업종사자로 정책 대상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들에 대해 각종 시책을 집중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중점 농업종사자에게는 경영개선 촉진을 위한 융자의 활용, 탈농 또는 규모축소 농가의 농지 등 경영자원 계승, 경영과 기술을 지원하는 각종 단체 또는 기관과의 연계강화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경영안정대책은 품목 횡단정책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품목횡단 정책이란 개별품목이 아닌 경영 전체의 관점에서 외국과의 생산조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과 수입과 소득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책을 말한다.
농지제도의 전환은 우량농지 확보와 농지를 농지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농업용지 구역과 전용규제 제도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보전을 위해 농업인이 최소한 지켜야 할 규범을 정하고 각종 지원책에 규범을 요건화할 방침이다.
〈최상구〉sgchoi@nong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