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전문가들 “공익적 명분 약하고 효율성 적어”

대형 유통주체의 산지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되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실효성이 떨어져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농산물 유통 전문가들은 공익적 기능보다 이윤 추구를 우선시하는 대형 유통업체에 직거래 확대란 명목으로 농안기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것은 공공기금을 잘못 사용하는 단적인 예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대형 유통업체에 직거래 매취자금으로 1999년 93억7,000만원에서 2002년에는 211억1,700만원의 농안기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금리가 5.5%에서 4.5%로 1%포인트 떨어진 지난해 대형 유통업체의 신청액은 98억원으로 급감했을뿐 아니라 신청을 기피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 강서시장의 한 관계자는 “최근 수년 동안 공영도매시장의 도매법인보다 대형 유통업체에 농안기금이 더 많이 배정되는 기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결국 농산물의 공적 유통경로를 무력화시키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직거래가 확대되면서 대형 유통업체의 벤더나 바이어 등의 계약 파기 등에 의해 생산농가의 피해가 종종 나타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면적 3,300㎡ 이상을 가진 대형 유통업체에 농안기금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많고 실효성도 낮다는 것이다.

권승구 동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대형 유통업체에 농안기금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정부 예산의 효율적 활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차라리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영도매시장 리모델링이나 산지 생산자단체의 조직화를 위해 예산을 집중지원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직거래를 정책적으로 추진하던 초기보다 자금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진 것이 분명하다”며 “하지만 유동성이 좋지 않은 대형 유통업체가 산지 직거래에 나서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 만큼 당분간 지원이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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