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2월 시작된 우리나라와 일본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은
올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일 두나라는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6차례의 협상을 가졌으나 협상
진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지난해 가을쯤 교환키로 했던 상품양허안 교환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업 부문에서는 일본이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상품양허안을 작성하려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공격적인 입장에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농협조사연구소에서 두나라 자유무역협정에서 농업 부문의
민감품목과 그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놔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의 민감품목=농협조사연구소는 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시 일본 농업
부문의 민감품목은 돼지고기·쇠고기·닭고기·유제품 등 축산물과 쌀·보리·팥 등 곡물류 그리고 감귤·땅콩
등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농협조사연구소는 이들 품목은 △그 품목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관세체계
△자유무역협정 체결 사례 △한국 농산물의 수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농업생산액·재배면적·농가수 등을 고려할 때 가장 비중이 큰 품목은
쌀로 나타났다.
쌀은 2001년 기준 일본 농업생산액의 25.1%(2조2,197억엔)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관세체계상 민감품목은 돼지고기·쇠고기·낙농품 등 축산물이 많았다.
이 중 돼지고기는 수입가격이 관련법규에서 정한 가격 이하로 될 경우 실제수입가격과
기준수입가격의 차액을 관세로 부과하는 차액관세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쇠고기와 함께 긴급수입제한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멕시코 등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에서도 대부분 이 같은 민감품목을
예외로 취급했다.
◆한국의 민감품목=일본 민감품목 선정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시 우리나라의 민감품목은 쌀·보리·옥수수·콩·팥·감자·고구마·고추·마늘·양파·감귤·사과·땅콩·녹차·돼지고기·쇠고기·닭고기·유제품(탈지분유)
등 18개 품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농협조사연구소는 밝혔다.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쌀은 생산액이 10조원으로 전체 농림업생산액의
30.3%를 차지, 가장 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분석됐다.
관세체계상 민감한 품목으로는 관세율이 100% 이상 되는 양파·감귤·옥수수
등과 1989년 졸업한 국제수지(BOP)조항 품목인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이 꼽혔다. 아울러 이미
관세화된 품목 가운데서도 고추·마늘·양파·보리·감자 등은 민감품목으로 분류됐다.
◆돼지고기등 수출 확대 가능성=농협조사연구소는 일본의 민감품목 가운데 가격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수출 확대가 가능한 품목으로는 돼지고기·닭고기·감귤·팥·쌀 등을 꼽았다.
그러나 돼지고기는 일본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차액관세제도 유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쌀은 한국산이 가격경쟁력은 높으나 최근 일본이 수출확대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고품질 브랜드 쌀을 중심으로 두나라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했다.
감귤은 국내산이 일본산에 비해 가격은 낮으나 출하시기가 중복되고 품질이
낮아 수출확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감귤의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품질을 높이고 출하시기를
조절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농협조사연구소의 시각이다. 이밖에 땅콩과 팥은 국산이 가격경쟁력을 갖고
일본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품목이나 저가의 중국산으로 인해 잠식된 국내 생산기반이 한계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녹차·탈지분유 수입 늘어날 듯=녹차와 탈지분유는 관세가 철폐될 경우 일본산의
수입확대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녹차의 경우 가격은 물론 품질 면에서도 경쟁력이
낮아 자유무역협정 체결시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농협조사연구소의 분석이다. 녹차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 따라 시장접근물량이 설정(2004년 기준 7.1t, 관세율 40%)돼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513.6%의 고율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따라서 사전에 품질개발과 유통구조 개선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탈지분유 역시 시장접근물량이 설정돼 있으나 전체 수입물량 중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고율관세 적용물량이 85.9%나 차지하고 있고 일본산의 가격이 국내산의 62.5%에 불과해
관세가 철폐될 경우 일본산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최상구〉출 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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