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이 많이 나왔군요. 맑은 공기 2t을 6만원에
사셔야 합니다.”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팔았다는 이야기가 사기극으로 여겨지던 것은 옛날 이야기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까지 국제적으로 거래하는 시대가 눈앞에 왔다. 다음달이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선진국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나가는 교토의정서 협약이 발효된다. 해당국들은 1차 공약기간(2008~2012년)에
이산화탄소·메탄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연도(1990년)보다 5% 정도 줄이든지 다른 나라에서 탄소배출권을
사와야 한다. 우리나라는 다음 차례(2013~2017년)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농업계에 기회일 수도=국제 사회의 공동규약은 국내법 이상의 힘이 있다.
쌀 수입물량이 늘고 시판이 허용되는 것도 결국 세계무역기구(WTO)가 천명하는 ‘예외없는 개방’ 원칙을
따라야 하는 탓이다.
그런데 쌀 협상처럼 전적인 농업문제가 있는가 하면 환경문제를 다루는 교토의정서
협약같이 농업분야에 부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다. 특히 환경문제의 경우 농업분야가 잘만 대처하면
다른 산업에 대해 오히려 공세적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철강·자동차산업 등과 달리 농업은 친환경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 변두리 산업으로 홀대받던
임업분야도 환경 문제가 강조되는 시대에는 위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얻을 게 별로 없다. 준비가 필요하다.
◆축산분야 대책 시급=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연구에
따르면 농업의 대기정화와 온도조절 기능만 해도 연간 5조원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
논 1㏊에 벼를 재배하면 연간 23t의 이산화탄소가 흡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무적이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논 1㏊에 볏짚 3t을 비료로 쓰면
메탄과 아산화질소 배출이 늘어 지구온난화지수가 35% 증가하는 결과를 낳는다. 밭작물, 특히 열매채소류에
질소비료를 쓸 경우에도 온실가스가 많이 나온다. 가축의 방귀와 분뇨가 엄청난 메탄가스를 배출하는 축산분야는
좀더 심각하다. 축산 부문 메탄 배출량을 지구온난화 잠재력으로 환산하면 2000년 4,185Gg(기가그램,
1Gg은 1,000t)에서 2004년 4,357Gg으로 늘어나고 2010년에는 5,270Gg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가축 사육에 급작스런 제약이 생길 우려가 높다. 농촌진흥청이
지속적 농업개발, 기후협약 등 농업 관련 국제 쟁점에 대응할 연구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농업계의 폭넓은
관심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농지에 나무를 심는다면=공격적인 대안은 산림분야에서 먼저 제시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공기정화 효과와 생장속도, 목재가치 등을 고려할 때 백합나무의 가치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최완용 산림과학원 산림유전자원부장은 “한계농지 25만㏊에 백합나무를 심는다면 연간 5,000만달러에
상당하는 170만탄소t(이산화탄소 1t은 0.28탄소t)의 탄소배출권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석현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나무를 새로 심는 것”이라며
“한계농지 등 조건불리지역에 옻나무·음나무(엄나무) 등 경제성이 높은 나무나 백합나무처럼 관리가 편리한
나무를 심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연구원 박동규 연구위원은 “만일 농지에 나무를 심어 일정한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쌀생산 조절과 농지면적 축소가 요구되는 상황인 만큼 생산조정제 같은 직불제와 연계시키는
대안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홍경진〉hongkj@nongmin.com 출 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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