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6월부터 수입쌀이 소비자에게 시판될 전망이다.
정부가 2004년 12월30일 쌀 협상 타결을 선언하고 관세화 유예를 올해부터 10년 동안 추가로 연장키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새해 벽두부터 수입쌀의 소비자 시판이 농가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수입쌀이 전량 가공용으로만 사용돼왔으나, 올해부터는 일부 소비자 시판이 허용돼 수입쌀과의 경쟁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얼마나 풀리나=수입쌀 시판량은 올해 의무수입량의 10%를 시작으로, 6년차인
2010년 30%까지 늘고 2014년까지 30%를 유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2만2,557t(15만6,645섬)가량이
풀리게 된다.
이를 80㎏들이 가마 단위로 환산하면 28만가마 정도가 되며, 이는 27만5,000여명이
1년간(2004년 1인당 쌀 소비량 81.8㎏ 기준) 먹을 수 있는 양이다. 이어 내년에는 3만4,429t(23만9,090섬)이
판매되고, 2010년에는 9만8,193t(68만1,896섬)으로 늘어난다. 마지막 연도인 2014년에는
12만2,610t(85만1,458섬)이 소비자에게 판매되게 된다.
◆언제 풀리나=정부는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수입쌀의 소비자 시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 밖으로는 쌀 협상을 최종 마무리해야 하며 안으로는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1~3월 3개월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의 검증을 끝내고 4월 임시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을 계획이다. 이런 절차가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6월 중 시판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국회 비준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국내 시판시기는 늦춰질 수밖에 없다.
◆어느 나라 쌀이 시판되나=올해는 중국·미국·태국·호주산 쌀이 대부분 시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쌀 의무수입량 22만5,575t(157만섬) 가운데 이들 4개국에서 수입할
쌀이 20만5,000t(142만섬)으로 90%를 넘을 것이기 때문이다.
많이 수입되는 쌀이 시판 가능성도 높을 것이란 얘기다. 물론 추가적으로
수입되는 2만600t(14만3,000섬) 가운데 인도의 〈향미〉 등 특수미도 일부 수입돼 소비자에게
판매될 수 있으나 그 양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풀리나=쌀 수입은 국영무역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민간업체가
직접 쌀을 수입할 수 없고, 농림부 산하의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수입해 공매하게 된다. 공개입찰을 통해
국내 쌀 도매상에게 판매하면 쌀 도매상이 국내 시장에 판매하게 된다.
대부분 현미 상태로 수입되기 때문에 마지막 도정 등 재가공은 국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포장단위와 상표는 국내 판매업자가 결정한다. 이때 포장지에 어느 나라 쌀인지
원산지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 물론 10㎏ 또는 20㎏ 등 소포장으로 수입된 쌀은 재가공을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될 수도 있다. 그러나 수송기간과 유통여건 등을 고려할 때 소포장 쌀이 직접 수입되는
양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판 가격은=국내 쌀 도매가격과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가 시판되는 수입쌀에 대해서는 국내외 가격차인 수입 이익금을 수입부과금(mark up)으로
부과키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입부과금이 국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돼, 국내외 가격차의 80~90%를
수입 부과금으로 징수한다 해도 소비자 판매값은 국내산 쌀값보다는 10% 이상 쌀 것으로 전망된다.
◆어떤 영향 있을까=올해 시판될 수입쌀이 국내 식용 소비량(2004년 기준
3,210만섬)의 0.5% 수준에 불과하지만 파괴력이 어느 정도 될지는 아직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 쌀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김영주 농협중앙회 양곡유통팀장은 “식당 및 외식업체 등 대량 수요처에서는
저가의 수입쌀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고품질 쌀로 알려진 미국 〈칼로스〉 등은 일부 부유층에서
소비될 가능성도 있어 국내 쌀 판매의 위축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수입쌀이 1만t 시장에 풀릴 때마다 국산쌀은 1㎏당
10원씩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수입쌀이 시판될 경우 국내 쌀값은 수입 쌀이 시판되지
않을 때보다 80㎏당 2,000원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상구·김소영〉sgchoi@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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