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해진 정부=정부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쌀 협상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으나 아직 쌀 협상 참여국인 9개국과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한 데다 국내 의견수렴 과정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협상시한 연장 가능성이 정부 측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허상만 농림부장관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쌀 협상을 올해 말까지 종료하겠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세계무역기구(WTO)의 양해를 받고 내년까지 협상시한을 연장할 것”이라며 처음으로 협상시한 연장 가능성을 내비쳤다.

우선은 합의안 도출이 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1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농림장관 회담에서 미국과의 협상 타결을 시도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 지난 10~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인도·파키스탄·이집트·캐나다·아르헨티나 등 5개국과 잇따라 양자협상을 열어 협상을 마무리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최종 의사 결정을 위한 국내 여론 수렴도 과제다. 지난 17일 개최 예정이던 국민대토론회가 농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됨에 따라 정부는 여론수렴 방법을 수정했다. 협상시한이 코 앞으로 다가와 물리적으로 토론회 등의 일정을 다시 잡을 수 없는 데다 농민단체의 반발로 토론회가 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농민단체·학계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앙농정심의회의에 이어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23일) 등에서 쌀 협상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텔레비전과 라디오 등 방송 토론회도 추진하고 있다.

◆반발하는 농민단체=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농민 1만여명은 20일 서울진입차량 1,600여대 등 전국에서 4,000여대의 트럭을 동원해 쌀협상의 전면재협상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었다. 19일 밤부터 트럭을 타고 상경한 농민들은 이날 천호·잠실·마포·한남대교와 서대문구 독립문 등 서울시내 곳곳에서 산발적인 투쟁을 오후 늦게까지 계속했다.

이날 시위에서 농민들은 “농업을 송두리째 파탄시키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망국적인 쌀 협상안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당장 전면 재협상에 나서고 농민단체들이 수차례 제안했던 텔레비전 토론회나 농민과의 직접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전농은 이날 전국 농민 차량 상경시위에 즈음한 성명과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쌀 협상안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정부는 연내타결에 조급해하지 말고 국익을 위해 재협상에 나서라”며 이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소속 여성농민 40여명은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쌀개방 강요하는 미국을 반대한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다 경찰에 연행된 뒤 풀려나 광화문 열린공원에서 단식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20일에도 ‘국민적 합의 없는 쌀개방에 반대한다’며 외교부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의 저지로 무산됐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8일 낸 성명을 통해 “정부의 쌀 협상 잠정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그럼에도 정부가 28일 국무회의 절차만을 통해 쌀 협상에 대한 최종 입장을 확정하겠다는 것은 대국민 기만행위”라며 쌀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했다.

◆움직임 활발해진 국회=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22일 농림부로부터 지금까지의 쌀협상 결과를 보고받고 농민단체들의 우려를 정부 측에 적극 전달할 방침이다. 농해위는 특히 협상안에 반대하는 농민단체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이날 회의 분위기를 잡아갈 방침이다.

이미 쌀 협상의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국회의원 76명의 찬성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한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12월 임시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데다,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쌀협상의 전면 재협상과 쌀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비준 동의’를 적극 요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준호·최상구> jhchoi@nongmin.com 출 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