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가장 민감=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농업 부문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아세안 대부분의 국가가 농업에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도 아세안으로부터 연간 5억~6억달러어치의 농축산물이 수입되고 있고 특히 태국·필리핀·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4개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높은 편이다.

김한호 서울대 교수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경우 쌀을 제외하고도 농림업 생산액이 연간 1,170억~1,259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국내 학계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관세가 완전히 철폐됐을 때(10년차 이후) 농업 분야 피해액으로 예측했던 1,039억원을 넘어서는 규모이다. 쌀을 포함할 경우 피해규모는 예측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과일·채소 피해 우려=분야별로는 과일류와 채소류의 수입이 크게 증가,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일류의 경우 아세안의 수출품목이 대부분 열대과일이어서 우리나라 과일과 직접적으로 경합관계에 있는 품목은 많지 않으나, 대체효과가 커 피해가 심할 것이란 분석이다.

바나나·파인애플·망고·구아바 등이 수입 확대가 예상되는 품목이며 주요 예상 수입국은 필리핀이다.

채소류 가운데는 양파 수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양파는 인도네시아·미얀마·필리핀·태국·베트남 등 5개국이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 베트남·태국·필리핀은 2003년 우리나라로 양파를 수출하기도 했다.

◆축산물도 피해 사정권=축산분야도 피해가 우려된다. 닭고기와 돼지고기의 수입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닭고기의 경우 태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2002년 기준 국내 닭고기 수입량은 약 9만여t.

미국과 태국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으나 자유무역협정으로 관세가 철폐되면 태국산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수입량도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돼지고기는 필리핀과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증가가 우려된다.

◆협상 과제=농업분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협상하는 게 과제다. 이는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농업분야 가운데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는 특별품목이나 민감품목으로 분류해 관세철폐 대상에서 예외로 정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와 아세안 간의 자유무역협정도 민감품목의 선정과 이들 품목에 대한 특별취급 정도가 협상의 성패를 가르게 될 것인 만큼 경쟁력이 취약한 과실류와 곡물류·가공품 등은 특별취급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상구〉sgchoi@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