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와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과 같은 산지유통 핵심시설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농특회계 사업으로 추진해 중앙정부가
총괄, 조정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들 두개 사업은 올 상반기에 농림부 소관인 농특회계 사업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로 넘어갔다. 이로 인해 이들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편성권을 갖고 시·도 지자체별로 배분된 균특회계예산 한도
안에서 자체적으로 우선사업 순위에 따라 사업량을 결정, 직접 기획예산처를 통해 예산을 신청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은 119조원 농업·농촌 발전 투융자계획(추진기간 2004~2013년)의 주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지자체 사업신청과 심사·
선정과정에 사실상 참여할 수 없어 사업추진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중복투자나 나눠먹기식 지원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농림부는 농업·농촌발전 대책 단계별 이행계획(로드맵)인 내년도 산지유통센터 신설 및 개보수에 535억원을 투융자키로
했으나 아직까지 시·도별로 신청한 사업물량에 대한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에 균특회계로 이관되는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도 중앙정부 사업계획물량은 110곳이었으나 시도 지자체가 신청한 물량은 50곳에 불과한 상태다.
이는
시·도가 우선 사업 선정과정에서 시·군 지자체의 신청물량 전량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쌀의 민간유통기능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2010년까지 건조·저장시설 740곳을 신설한다는 목표 아래 연간 100곳 이상의 시설을 설치한다는 추진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임희문 전북 봉강생강 영농법인 대표는 최근 산지유통센터 활성화 토론회에서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이 균특회계로 전환되면 지방 재정자립도와 선거직인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무분별한 소액분산
지원 및 중복투자의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임대표는 또 “이는 중앙정부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지원방식을 통해 산지유통센터 경영을 혁신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겠다는 추진계획과 상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은 내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와 같이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을 농특회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한곳당 지원액 중 자부담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