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되고 있는 쌀 협상에 대응, 국내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쌀 품질 고급화와 친환경 농법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농림부가 전국 시장군수와 시군의회 의장을 초청,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한 쌀 협상 및 쌀 농가소득안정대책 토론회에 참석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 지방의원들은 한결같이 쌀시장 개방 확대의 대응책으로 고품질·친환경을 꼽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들은 쌀 협상과 관련, 관세화 유예와 관세화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보였으며 정부가 최근 발표한 쌀 농가 소득안정 대책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시각을 보였다.

이현묵 경기도 경제농정국장은 “쌀 협상에 따른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경기도는 쌀 품질고급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중앙정부의 지원도 지역에 따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쌀이 수입 쌀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 친환경 농법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금석 강원 철원군의회 의장은 “철원을 포함한 강원도는 친환경 농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수입 쌀이 들어오면 국산 쌀의 품질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데 반해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시설보완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쌀 협상과 관련, 김영철 경남 합천 부군수는 “관세화로 개방되면 농가 피해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게 생산 농가들의 생각”이라며 “따라서 관세화 유예가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성엽 전북 정읍시장은 “관세화 유예를 관철하려다 보면 여러 가지 양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며 “시간만 버는 게 능사가 아닌 만큼 일본의 사례 등을 참고해 미리 대책을 수립한 뒤 국민적 동의를 얻어 조기에 개방하는 게 오히려 유리한 게 아니냐”고 말했다.

쌀 농가 소득안정대책에 대해 정해걸 경북 의성군수는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격 80㎏당 17만70원은 3년 이후까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고정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나 유광준 충북 청원 부군수는 “현재 1㏊당 60만원으로 제시된 고정형 직불금을 100만원 선으로 올리고 목표가격도 생산비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최상구〉sgchoi@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