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수입재개 요구 배경과 전망

쌀 협상의 핵심 상대국인 미국이 쇠고기 수입 재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나서 수입 금지 조치의 해제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미국육류수출협회도 우리나라가 내년에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의 입장=미국은 지난해 말 광우병 발생 직후 자국산 쇠고기에 대해 우리 정부가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한 데 대해 특별한 요구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두차례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도 미국은 광우병에 걸린 소가 캐나다에서 수입된 점을 강조하고 추적조사 등 자국 내 대책 추진사항을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했을 뿐이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 10월 말 J. B 펜 미국 농무부차관을 보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를 검토해달라”고 요구한 데 이어 한·미통상현안 분기회의에서도 같은 요구를 내놓았다. 또 최근 미국육류수출협회도 내년에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시장에서 자국산 쇠고기 판매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미국 정부와 육류수출협회가 우리나라 등에 자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요구하는 것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동물위생 규약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적용에 관한 협정(SPS)에 따라 국제 축산물 교역기준을 관장하는 국제수역사무국은 올 5월 총회에서 동물위생규약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약은 수입국 측의 수입 허용 여부 권한을 놓고 해석상의 여지를 남겨놓고는 있지만 소 살코기에는 광우병 인자가 없다는 과학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근거 없이 살코기 수입을 금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육류수출협회 관계자는 “한국도 일본·대만처럼 쇠고기 교역을 재개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전망=지금 상황대로라면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오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우리나라와의 수입 재개 협상은 일본의 협상이 끝난 뒤에야 시작될 것이고, 협상이 급물살을 타더라도 수입 재개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수입금지를 해제하려면 현지점검, 수입위생조건 체결, 작업장 승인 등 8단계의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황선옥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이사는 “정부는 미국이 국내 소비자들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장기선 전국한우협회 부장도 “미국이 국내 한우농가와 소비자가 참여하는 엄격한 자국의 현지 실사 과정 등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할 때까지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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