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광원)는 17일 허상만 농림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2005년도 농림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을 심의한 뒤 상임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은 직불금 인상, 농림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농어촌복지 예산 확대 등을 촉구했다.

◆직불금 늘려야=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은 “확실한 농가소득보전을 위해서는 쌀 목표가격을 17만원이 아닌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직불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같은 당 김명주 의원은 “정부는 쌀 목표가격을 제시하면서 1㏊당 60만원씩의 고정형직불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내년도 예산안에는 편성하지 않았다”며 “목표가격이 말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예산을 뒷받침하라”고 강조했다.

자민련 김낙성 의원은 “고령농의 경영이양 실적이 크게 저조하다”면서 “경영이양직불금 단가를 1㏊당 월 평균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대상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열린우리당 김우남 의원은 “전체 농경지 가운데 밭면적이 36%나 되는 데도 직불금 대부분이 논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만 지원될 뿐 밭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는 거의 지원되지 않고 있다”며 “균형있는 농정수행을 위해 밭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도 직불금을 대폭 지원하라”고 다그쳤다.

◆농림예산은 농업 부문에=한나라당 김영덕 의원은 “내년도 농림부 총 사업비 7조771억원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사업비는 1조1,326억원(16%)이나 된다”면서 “균특회계로 전입된 농림부 소관예산이 지자체의 주요 현안인 건설·교통·환경분야 등으로 우선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이시종 의원은 “균특회계 사업비를 지자체별로 균등하게 배분하는 데 치중할 경우 국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농림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1994~2003년 확보된 농어촌특별세 15조5,613억원 중 40%인 6조2,016억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 관리비 등으로 사용됐고, 내년 예산도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라며 “농특세가 당초 설립목적대로 농림어업분야에 전액 투자될 수 있도록 하라”고 몰아세웠다.

◆복지예산 늘려야=열린우리당 한광원 의원은 “국내 전체 농가의 영유아 5만6,355명(전체의 43.8%)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육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유아에게도 양육비를 지원하고, 지원대상도 농지규모에 상관 없이 모든 농가로 확대하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홍수 의원은 “공무원의 경우 출산휴가가 90일이나 되는 데 반해 여성농업인들은 30일에 불과하다”면서 “농가도우미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 여성농업인들의 출산휴가가 최소한 6개월이 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수리시설 개·보수 등 공익시설 확충해야=민주당 이정일 의원은 “국내 전체 수리시설의 50% 이상이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열린우리당 신중식 의원은 “노후화된 수리시설을 시급히 보강해 농민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매년 4,000억원씩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을 편성하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은 “건조저장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6억원 정도의 설치비가 필요한데, 실제 지원비는 이에 턱없이 못미쳐 산지농협들이 건조저장시설 설치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건조저장시설 설치비 지원 확대를 요망했다.

◆기타=김영덕 의원은 “상당수 지자체들이 폐사가축 소각시설을 만들어달라고 아우성인 점을 감안,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강기갑 의원은 “119조원 투융자계획은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를 기준에 두고 다시 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홍수 의원은 “요즘같은 시대에 농가주택구입자금 금리를 5.5%나 받는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고 지적했고, 홍문표 의원은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0.5%로 낮추라”고 주장했다.

 
〈최준호〉jhchoi@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