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내년부터
공공비축제를 도입키로 한 정부의 양정제도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수확기 쌀 홍수출하로 인한 수급불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수확기 쌀 수확기 수급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유통활성화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민간 유통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없으면 정부가 공공비축제를 통해 일정 물량을 매입하더라도 시장불안요인이 남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마련
중인 공공비축제는 수확기 이전에 비축물량을 600만섬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수확기에 300만섬을 시가로 매입해 이듬해 1월까지 900만섬을
비축했다가, 다시 단경기에 300만섬을 시가로 방출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럴 경우 내년 수확기에는 올해보다 쌀 200만섬
정도가 시장에 더 쏟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내년 수확기 처리물량은 현행 추곡수매제로는 500만섬 정도가 되지만
공공비축제가 도입되면 300만섬 수준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윤석원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공공비축제를
통해 쌀수급 조절 역할을 축소하면 수확기 홍수출하로 인한 쌀값 하락과 농가의 판매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공공비축제가
불가피하다면 민간 유통업체가 쌀시장에 적극 뛰어들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유통활성화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수
울산 농소농협 조합장은 “정부가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을 통해 수확기 처리능력을 높이겠다고 하지만 미곡종합처리장이 1년 동안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 매입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경우 미곡종합처리장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웅두 전농 정책위원장은 “쌀값 계절진폭이 3% 수준에 그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과잉공급 물량을 시장 격리하는 등
수급에 개입하지 않으면 계절진폭은 이보다 더 떨어져 민간유통의 난맥상이 드러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정부는 양정개편으로
우려되는 수확기 물량처리 문제는 민간유통기능 활성화를 통해 보완한다는 방침이며 이를 위해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을 오는 2010년까지
1,308곳으로 확대하고 수확기 처리능력을 지난해 640만섬 수준에서 1,100만섬 수준까지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