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농민들의 쌀 직불금 확대 요구에 대비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된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증설 사업비를 농림부가 관장하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정부에 촉구해 결과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은 11일 국회에서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과 박홍수 농림부장관 등 경제분야 관련 장관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2005~2009년 5개년간의 ‘국가재정운영계획안’에 대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당의 입장을 정부 측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비의 농특회계 이관 검토해야=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비가 농특회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사업인 균특회계로 이관된 이후 관련 사업이 큰 차질을 빚고 있어 쌀산업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다는 분석에 근거한 요구로 해석된다.
실제로 농림부는 올해 건조저장시설(DSC)을 최소한 110곳 이상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지자체가 50곳만 사업에 반영, 이 같은 당의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미곡처리장 증설사업을 기피하는 것은 사업효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고, 자부담률(전체 사업비의 10%)도 부담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쌀 관련 직불금 재원확충 요구에 대비해야=쌀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과정에서 농민들로부터 쌀 관련 직불금의 확충 요구가 제기될 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권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시 말해 지난 2월 쌀소득보전기금법 개정으로 쌀소득보전직불금이 고정형은 1㏊당 60만원, 변동형은 목표가격(쌀 80㎏ 한가마당 17만70원)과 시장가격과의 차이를 보전(85%)해주는 방식으로 지급되지만 이 정도 수준만으로는 농민들을 설득하기 어려운 만큼 추가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증액 필요=전국에 있는 저수지 1만7,764곳 중 91.7%인 1만6,295곳이 만들어진 지 30년 이상 돼 홍수 등 각종 자연재해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데 따른 요구로 이해된다.
박농림장관도 이날 의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전체 수리시설의 70% 이상이 노후화돼 재해 발생 우려가 높다”고 전제한 뒤 “쌀이 조금 남아돈다고 해서 수리시설 개·보수를 등한시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기획예산처를 향해 당과 똑같은 목소리를 냈다.
〈최준호〉
jhchoi@nongmin.com 출 처 : 농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