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 고산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오모씨(57). 오씨는 지난해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한 10월부터 난방을 하기 시작해 최근까지 난방용 등유값으로만 130여만원을 지출했다.이 기간 동안 마땅한 소득이 없어 아직까지 고스란히 부채로 남아 있다.
오씨는 “방 3칸을 난방하다가 너무 연료비 부담이 커 큰 방만 난방을 했다”며 “도시지역처럼 도시가스를 사용한다면 연료비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씨의 경우처럼 등유를 난방용 연료로 사용하는 농어촌 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도시가스를 쓰는 도시민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발표한 ‘서민층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선안’에 따르면 농어촌 주민의 72가량이 사용하는 등유(기름보일러)의 경우 월 사용금액이 22만9,891원에 달해 도시지역 도시가스 사용가구 월 12만6,435원에 비해 1.8배나 높았다.
특히 현행 에너지 세제개편 계획상 2007년 1월 등유 특별소비세가 ℓ당 201원까지 인상될 예정이어서 이에 따른 월평균 난방비도 24만8,011원으로 7.9 인상, 농어촌 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경련은 “에너지 세제가 잘못돼 농어촌 주민들이 도시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난방비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현재 등유 1ℓ에는 특별소비세 154원 등 총 220.4원의 세금이 붙는 반면 도시가스 1㎏에 부과하는 세금은 특별소비세 40원 등 49.3원에 불과해 이 때문에 난방용으로 등유를 쓰는 농어촌 가정이 도시가스를 쓰는 경우보다 비용이 더 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황영모 전북지역농업연구원 정책기획실장은 “농어촌 가구의 소득이 도시가구의 76%에 불과한 실정에서 농어민이 난방연료로 주로 사용하는 등유의 세부담이 도시가스보다 높아 농가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정부는 세부담 경감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