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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쌀직불예산 1,185억 늘려 8,500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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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농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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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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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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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4-28 00:00
(수정일: 2005-04-28 00:00)
정부·여당, 내년 농림예산 편성방향 논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농림예산 편성방향 등을 중점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에서 박홍수 농림부장관과 손정수 농촌진흥청장, 당 측에서는 정세균 원내대표와 안병엽 제4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 무엇을 합의했나=내년도 농림예산을 ‘농업·농촌종합대책’ ‘119조 투융자 계획’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 등의 실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농업체질을 개선하고, 농가소득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 인프라와 지역개발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또 투융자가 아닌 사업과 생산량 증대를 촉진하는 사업, 환경에 부담을 주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원을 축소하는 등 ‘선택과 집중’에 기본방향을 두고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의 내년도 농림예산 편성방향=농림부는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쌀 관련 직불예산을 올해보다 1,185억원 증액된 8,500억원으로 늘려 고정직불금(1㏊당 60만원)과 변동직불금(목표가격과 당년 쌀값 차이의 85%)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시범사업인 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 전국으로 확대해 본사업으로 실시하고, 친환경농업직불제는 논·밭을 통합해 동일단가(1㏊당 저농약재배 52만4,000원, 무농약재배 67만4,000원, 유기·전환유기재배 79만4,000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농가를 농지면적 2㏊ 미만 농가에서 모든 농가로 확대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유아에 대해서도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농림부는 또 현재 기초조사 및 표준사업 모델을 개발 중인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내년부터 시범 실시하고, 현재 1인당 평균 8,000만원씩 융자해주고 있는 창업농 육성자금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미곡종합처리장(RPC) 건조·저장시설을 확충하고, 농기계 구입자금은 1,000만원 미만 농기계를 대상으로 계속 지원하되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