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농업부문 영향을 둘러싸고 농업계와 비농업계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비농업계의 ‘농업 때리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비농업계와 일부 언론에서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이후 농산물 수입이 예상보다 늘지 않았다는 평가를 근거로 정부의 자유무역협정 지원대책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국무역협회·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이 공동주최한 ‘한·칠레 FTA 1년 평가와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제기된 주장을 중심으로 쟁점을 짚어본다.
*쟁점 1
◆농산물 수입 정말 적었나=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발효 1년을 평가하면서 경제계와 통상당국 등 비농업계는 대부분 ‘우려하던 만큼 농산물 수입이 늘지 않았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홍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 연구팀장은 “농산물은 포도주·돼지고기·키위를 제외하고는 수입이 크게 늘지 않았으며, 특히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했던 포도는 수입이 오히려 줄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국무역협회는 3월28일 “칠레 농산물 수입증가세는 2.6%(포도주 제외)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농업계에서는 농산물 수입이 협정 발효 전보다 50.3%나 늘었으며 이는 전체 농산물 수입증가율인 12.3%를 크게 앞지른 것이란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농업계는 비농업계에서 협정 발효 후 농산물 수입증가율을 계산할 때 수입규모와 증가폭이 큰 돼지고기(58.4%)는 축산물이라며 포함시키지 않고 포도주(169.7%)마저 가공품이라고 제외한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자료 분석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포도는 계절관세가 적용되는 기간이 전년 11월~다음해 4월로 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협정 발효 뒤 낮은 관세가 적용된 기간은 한달에 불과해 관세감축 효과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쟁점 2
◆농업피해 예측 부풀려졌나=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농산물 피해 예측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계산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정재화 한국무역협회 FTA 팀장은 ‘기업의 입장에서 본 한·칠레 FTA’란 주제발표에서 “농산물의 경우 기본적으로 민감품목이 협상과정에서 대부분 예외로 처리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면서 “특히 과수부문에 대한 피해 예상액이 지나치게 부풀려 계산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농업부문 한·칠레 FTA 이행 1년 평가’란 주제발표에서 “농경연의 농업부문 피해 예측은 소득개념으로 10년간 3,035억원으로 추정된 것”이라며 “이는 연평균 300억원 정도의 피해를 의미하지만, 농산물의 관세감축폭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이행 첫해 피해액은 29억원으로 적고 10년 뒤에는 연간 6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며 반박했다.
최선임연구위원은 이어 “농경연 이외에 한양대에서 추정한 농업부문 피해액 5,860억원은 조수입 개념으로 추정된 것으로 이를 소득개념으로 환산할 경우 첫해 피해예상액은 60억원 안팎에 불과하다”며 “농업피해 예측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지적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쟁점 3
◆농업지원대책 과도한가=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업지원대책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재화 한국무역협회 FTA 연구팀장은 “협정 발효를 앞두고 설치한 이행기금도 그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며 시비를 걸었다.
토론자로 나선 김도훈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협력실장은 “자유무역협정 지원대책 수립시 정치적인 논리가 반영돼 지원규모가 크게 늘어났다”면서 “지금 평가해 보면 과연 그 많은 과수 구조조정자금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거들었다.
이에 대해 손재범 한농연 정책실장은 “정부의 지원 대책자금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주장은 단편적인 평가”라며 “지난해 농가들의 폐업신청이 재배면적의 24.6%를 차지할 정도로 몰리는 것은 대다수 농가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방청 토론자로 나선 이욱 농협조사연구소 조사역은 “현재 농업피해가 적다고 해서 지원대책자금이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주장하는 것과 농가들의 폐원 신청이 한꺼번에 몰린 것을 두고 도덕적 해이 운운하는 것은 농업의 특성을 모르는 단견”이라며 “농업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지원자금도 7년 동안 나눠 투입되는 것으로 현재 과다를 논할 수 없으며 농가들의 폐업신청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과원을 정리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행 초기연도에 몰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상구〉sgchoi@nong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