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대책을 수립하게된 배경은 쌀은 우리의 주식일 뿐만 아니라 농가 농업소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나 DDA협상, 쌀소비량 감소 등 대내외적으로 쌀산업이 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사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였다.

최근 WTO/DDA, FTA, 쌀협상 등이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시장개방폭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앞으로 우리시장에서 외국쌀과 가격, 품질면에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대내적으로는 쌀소비 감소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고품질쌀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0년대이후 규모화된 농가가 부분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도 그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직불제 확대, RPC구조조정, 수매제 개편 등과 더불어 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개방확대 상황에서도 우리 쌀산업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규모화되고 경영능력을 갖춘 쌀전업농 중심체제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금년초부터 전업농 단체?학계?전문가 등이 참여한 작업반(T/F)을 구성하여 실무회의, 토론회,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금번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쌀전업농육성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성장가능한 쌀전업농그룹 사전 선정, 쌀산업 핵심주체로 육성

향후 개방확대 상황에서도 저가의 외국쌀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우리쌀의 체질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쌀전업농을 핵심 주체로 육성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쌀전업농을 성장 가능한 농가위주로 선정, 집중 지원함으로써 2010년까지 평균 6ha 수준의 쌀전업농 7만호를 육성할 계획이다.
성장 가능한 2ha이상 55세 이하의 농업인 위주로 선정·지원하되 성장가능성을 고려하여 농과계학교 졸업자·후계농업인 등은 1.5ha이상, 후계인력 보유 농업인의 경우에는 60세이하도 예외적으로 선정·육성하게 된다.

노령농가의 경영이양농지 중심의 영농규모화 방식을 다양한 채널을 통한 농지유동화 촉진

그 동안 영농규모화 사업량을 연평균 9천ha 규모로 추진하던 것을 2010년까지 약 4조원 규모의 투?융자 지원을 통하여 연간 18천ha 수준으로 물량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며, 사업 방식은 고령농가의 경영이양농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일반농가의 진흥지역 내 소유농지 및 새로 도입될 농지은행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규모화를 촉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농지은행제 도입 및 농지법 개정을 통하여 농지수급조절 기능과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및 상속, 이농시에도 농지은행을 통해 전업농에게 장기 임대할 경우 1ha이상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대별, 영농규모별 적정 규모확대 모형을 설정, 관리하고, 평야지, 간척지 등에는 지원상한 면적을 확대하여 대규모 경작농가도 육성할 계획이며, 영농규모화자금과 경영이양농지를 2～5ha규모의 쌀전업농에게 우선 집중지원하여 6ha 수준의 주력층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쌀전업농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농지매매 보다는 임대차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매매자금 금리(현행 3%)를 적정수준 인하를 추진해 나가고, 임대차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쌀직불제 확충, 재해 및 복지지원 등 다양한 소득·경영안전망 확충

쌀 소득보전 직불제를 쌀전업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안정장치가 되도록 개편하는 등 직불제를 확충해 나가고, 재해복구지원 단가 및 지원범위를 단계별로 현실화하고, 벼농사 재해보험제도 도입 추진 등을 통하여 재해에 대한 다양한 안전장치 마련할 계획이며, 농업인에 대한 세제?복지향상을 위한 수혜범위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품질고급화, 브랜드개발, 유통체계혁신 등 고부가가치 품질경쟁력 향상

전업농이 생산·유통하는 쌀은 전업농과 RPC계열화사업과 수·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수·위탁 표준약관을 개발·보급하여 사업의 일관성과 활성화를 추구하고, 쌀전업농과 수·위탁 계약재배실적을 반영하여 실적에 따라 운영자금 등을 RPC간 차등 지원 계획이며, 쌀전업농이 생산하는 고품질쌀에 대해 전업농인증마크 및 브랜드개발 등 부가가치를 높이거나 경영개선을 하고자 할 경우 전문 경영컨설팅 지원과 RPC에 쌀전문 품질관리사의 채용도 권장할 계획이다.

전문경영인으로 육성을 위한 쌀전업농의 교육·컨설팅 강화와 종합정보화 네트웤 구축

생산기술부터 마케팅기법까지 포괄하는 쌀전업농 전문교육?훈련을 통하여 쌀 전문경영인으로 경영능력을 배양하고, ’06년까지 쌀전업농 전용 종합정보화 네트웤을 구축하여 개방확대 상황에서도 전업농이 외국쌀에 대해 정보화와 네트웤화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쌀전업농육성 대책을 실효성있게 추진하여 개방화 하에서도 쌀산업의 경쟁력 확보로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쌀전업농이 도시 근로자가구 소득과 대등한 소득이 실현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된 종합대책의 추진을 위한 예산은 “농업?농촌종합대책”의 119조 투융자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원은 예산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종합대책을 토대로 전업농중앙연합회 주관으로 지역순회 토론회 등을 거쳐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별로 지역여건에 맞는 쌀전업농 육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쌀 전업농 종합대책 (파일이름:0802 쌀전업농종합대책 붙임자료(농산경영과).hwp)

문의 농산경영과 조일호 서기관 02-500-1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