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오시마 의장 초안에 대한 논의가 혼전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7월 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본골격 타결 전망은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농산물 수입국그룹(G10)이 23일(현지시각) 수정안을 제시한 데 이어 24일 미국과 농산물 수출개도국그룹(G20)도 수정안을 제출하는 등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일본·스위스 등이 포함된 농산물 수입국그룹은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오시마 의장 초안을 항목별로 고친 수정 제안을 발표하고 23일 열린 농업분야 집중회의(그린룸 회의)에서 참가국들에게 배포했다. 농산물 수입국그룹은 수정안에서 시장접근 부분에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NTC)을 도입할 것과 추후 평가과제로 제시한 관세상한을 삭제할 것 등을 제안했다.

또 의장 초안에서 민감품목은 저율관세할당(TRQ)물량 밖의 관세에 대해서만 낮은 감축률을 적용토록 한 조건을 삭제, 저율관세할당물량의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는 데도 융통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농산물 수출개도국그룹은 24일 농업분야 집중회의에서 농산물 수입국그룹 수정안과 상반된 수정안을 제출했다. 미국은 이날 제출한 수정안에서 관세상한은 반드시 설정돼야 하며 변형된 블루박스(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제)도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또 민감품목은 제한적 숫자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관세수준이 높을수록 저율관세할당물량 확대폭을 늘리고 품목이 많을수록 관세를 많이 깎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산물 수출개도국그룹은 민감품목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되, 관세삭감과 저율관세할당 물량 증량을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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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상환 설정 반드시 없애야”

“오시마 의장 초안은 서로 다른 회원국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순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농산물 수입국 그룹(G10)이 공동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바로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에서 우리나라가 포함된 농산물 수입국 그룹(G10)을 이끌고 있는 루지우스 바쉐샤 의장(스위스 본부대사·농업협상 대표)은 23일 기자회견이 끝난 뒤 가진 농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수입국 그룹이 의장 초안에 대한 공동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바쉐샤 의장은 “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이 어떤 방식으로 타결되더라도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유리하고 수입국들에게는 불리할 것”이라며 “따라서 수입국들은 균형 차원에서 안전망을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감품목의 신축성을 늘리고 저율관세할당(TRQ)물량의 의무적인 증량과 관세상한은 없애야 한다”며 “이같은 안전망이 확보될 경우 수입국 그룹은 국내보조와 수출경쟁 분야에서 협상에 기여할 자세가 돼 있다”고 강조, 시장접근분야에서 수입국 그룹의 의견이 반영된다면 다른 부분을 양보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수입국 그룹(G10) 내에서 한국의 비중과 역할이 매우 크다고 밝힌 바쉐샤 의장은 28일쯤 나올 예정인 오시마 의장 2차 초안에 대해 “1차 초안보다 구체성이 더 떨어지는 일반적인 수준으로 작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루지우스 바쉐샤 수입국그룹 의장)

〈제네바=최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