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배정됐거나 농어촌이 지역구인 국회의원들이 농정현안 챙기기에 적극 나서고 있어 이들의 향후 활동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농해위 의원·농림부 간담회=열린우리당 소속 농해위 의원들은 18일 오후 국회 농해위 소회의실에서 허상만 농림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상견례를 겸한 ‘당정간담회’를 갖고 철저한 쌀 협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관세화 유예에 대한 기본원칙은 유지하되, 국제 쌀값 인상 등 국내외 여건 변화를 감안해 다양한 협상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또 “관세화 유예 협상 결렬과 개방이 확대됐을 경우의 국내 대책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면서 “특히 국제협상력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올해산 추곡수매가를 4% 인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농협 개혁과 관련, 의원들은 “조합장들이 직접 선출한 중앙회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다시 직원들에게 인사권을 돌려주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이를 재검토해줄 것을 요망했다.

한편 간담회가 끝난 뒤 의원들은 박홍수 의원으로부터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기본법을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나라당 농어촌의정회=의정회 소속 의원들은 1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외교통상부 이재길 쌀협상 수석대표와 농림부 윤장배 국제농업국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쌀 협상 관련 회의를 열어 관세화를 유예하고 개방 확대에 대비한 선대책도 조속히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의정회 소속 의원들은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세화 유예를 관철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협상 비망록을 포함한 협상의 경과와 내용을 국민과 농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면서 “특히 쌀 협상만큼은 외교통상부가 아닌 농림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또 “정부는 개방 확대에 대비한 구체적인 선대책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농업의 다원적 기능 유지와 도농간 소득격차를 감안, 직불제의 대상과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농정현안 파악에 분주한 초선 의원들=한농연 회장 출신인 박홍수 의원(열린우리당, 비례대표)은 보좌진들과 함께 지난 5일 해양수산부를 시작으로 농업기반공사·산립조합중앙회(15일), 농수산물유통공사(16일), 농협중앙회(17일부터 5일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박의원은 “업무보고를 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부담이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잡고,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할 수도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같은 당 한광원 의원(인천 중·동구·옹진)과 이철우 의원(경기 연천·포천)의 경우 보좌진들이 농정현안 파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3일 농림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쌀 협상 대책과 추곡수매가 인하방침 등에 대해 정부측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업무보고를 하는 기관 관계자들은 “상임위가 열리기 이전에 농정현안을 제대로 파악하려는 의원들의 열의를 높게 평가한다”면서 “하지만 시간절약 등을 위해 의원 개개인에 대한 보고보다는 각 당별로 보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최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