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 국민 대토론회
*주제발표 / 쌀협상 동향 및 대응방안

우리나라 쌀 협상에는 현재 미국·중국·호주·태국·아르헨티나·이집트·캐나다·인도·파키스탄 등 9개국이 참가의사를 표명했다.

이 중 미국·중국·호주·이집트는 우리의 주식인 자포니카계열(중단립종)을, 태국·인도·파키스탄·아르헨티나는 인디카계열(장립종)의 쌀을 수출하고 있다. 캐나다는 쌀 생산은 없으나 한국으로 쌀 가공품을 수출한 실적이 있다. 미국은 태국·인도에 이어 세계 3위의 쌀 수출국이나 환경규제, 농업용수 등의 부족으로 인해 생산량이 급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자국 내 자포니카쌀 소비증대, 국내 농산물 수급불안정 등으로 쌀 수출이 제약을 받을 수도 있으나 현재 높은 가격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호주는 쌀 산업의 중요성이 다른 농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토양 염분화에 따른 농업용수 제한으로 대폭적인 쌀 증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현재 수출여력은 크지 않으나 기후 및 경지조건이 양호해 재배면적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여력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9개 협상 대상국별로 입장확인, 협상안 제시, 의견조율, 다른 나라들과의 의견차 조정 등 최소 4회 이상의 양자간 협상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검증절차를 감안한 협상시한인 9월 말까지 40회 이상의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기한 내 협상타결에 실패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에의 제소 등이 예상되는 만큼 조속한 협상 진행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별로 입장이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입장 절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각국별 입장을 파악하고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관세화 유예와 관세화 중에서 우리 농가에 유리한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쌀 협상이 타결된다 해도 현재의 수입물량보다는 많은 물량의 쌀이 수입되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따라서 협상 대책도 중요하지만 이에 따른 국내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또한 우리나라 1인당 쌀 소비량이 급감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재고부담 등 추가 부담의 해소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송 유 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주제발표 / 쌀협상 쟁점과 전망·대책

쌀 협상은 쌀의 관세화 유예를 지속하기 위한 협상이다. 농업협정문에서는 쌀 협상은 2004년 내에 시작해 종료해야 하며 관세화 유예 연장을 위해서는 이해당사국에게 추가적이고 가능한 양허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쌀 협상에서는 ‘추가적이고 수용가능한 양허’의 조건에 대해 협상을 벌이게 될 것이다.

이때 예상되는 쟁점으로는 ▲관세화 유예의 기간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의 증량폭과 방식 ▲최소시장접근 물량에 대한 관리 방식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쌀 협상의 목적은 추가적인 쌀시장 개방폭을 최소화해 농가가 입게 될 부정적 영향을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관세화 유예나 관세화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협상카드로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쌀 협상이 관세화 유예 연장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관세화 유예 그 자체가 절대적인 목적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입지는 그만큼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섣부른 판단보다는 협상의 최종 순간까지 가능한 한 최대의 정보를 입수해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

이번 쌀 협상이 어려운 이유는 협상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데다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이 부진해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 상호간 비교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협상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특히 관세화 때 예상되는 쌀 수입전망은 관세상당치, 관세감축 폭, 국제 쌀값, 환율 등에 따라 크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큰 특징을 갖는다. 다만 관세화가 갖는 이런 불확실성은 우리나라에도 문제가 되지만 협상 상대국에도 마찬가지여서 우리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쌀 협상의 효율적인 전략 수립도 중요하지만 국내 협상대책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쌀 협상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설명과 홍보를 통해 농민과 전국민이 인식을 같이하는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쌀 협상 추진단계별로 적절한 수준에서 협상 상황이 투명하게 공표되고 정부의 객관적인 설명과 홍보가 뒤따라야 한다. 서 진 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내용

◆문경식 전농의장=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추가개방 없는 관세화 유예를 관철해야 한다. 쌀은 식량안보를 뛰어넘어 정치적 주권의 문제가 걸려있다. 따라서 국민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쌀시장 개방 여부 문제는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온기운 매일경제 논설위원=쌀시장 개방이 확대됐을 경우 농촌 충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쌀값 하락과 그에 따른 농가 소득감소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절대 농지는 전업농화·대규모화하고 한계농지는 과감하게 용도를 바꿀 수 있도록 정부가 농지 규제를 풀어야 한다.

◆이종수 농협 조사연구소장=관세화 유예연장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듯 농협도 관세화 유예 연장이 기본입장이다. 그런데 관세화 유예는 관세화와 비교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농업인이 듣기에는 관세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지금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정부 협상력을 강화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소득직불제는 다른 대책에 앞서 농가들에게 제시돼야 농가들이 정부를 믿는다.

◆이태호 서울대 교수=일본과 대만의 관세화 경험은 우리 쌀 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쌀 수출여력은 크지 않다. 따라서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국내 쌀 산업에 대한 전망과 발전에 대한 국내 합의가 없는 점은 불리한 점이다. 따라서 정부와 농민, 국민의 쌀 산업발전에 대한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

◆이흥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추곡수매제를 폐지할 경우 민간 유통이 급증해 재고 부담이 가중되고 쌀값이 하락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쌀 협상에서 관세화 유예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특히 최소시장접근 물량 증량을 억제하고 식용쌀 전용도 억제해야 한다.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소비자들은 관세화나 관세화 유예에 대해 잘 모른다. 품질 좋으면 비싸도 사겠다는 소비자가 많고 품질이 나빠도 값이 싸면 사겠다는 소비자도 있다. 단, 품질과 안전성은 공통적으로 꼽는다. 그러나 안전성을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농민단체는 소비자들이 농민단체 편에 설 수 있도록 애써주면 좋겠다.

◆최용규 세계농정연구원 원장=협상의 쟁점은 최소시장접근 물량의 증량문제다. 일본과 대만의 사례에서 볼 때 우리도 엄청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수입 관리문제다. 현재 국영무역 방식으로 돼 있는 수입방식을 일부 민간 수입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수입하는 쌀을 국가별로 정하는 문제다. 이는 원칙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되는 것이나 그와 유사한 방식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최정섭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관세화 유예 연장이 정부의 쌀 협상 목표이다. 그러나 상대방 요구가 관세화할 때보다 더 과도할 경우 엄밀하게 득실을 따져야 한다. 5월6일 미국을 시작으로 중국, 태국과 탐색전 성격의 1차 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협상에서 두 나라가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을 희망해왔다. 정부는 이를 최소시장접근 물량의 증량, 수입쌀의 용도제한 등 관리방식을 개선하라는 뜻으로 보고 있다.

◆이수화 농림부 식량생산국장=쌀 산업은 단순한 먹을거리만은 아니며 공공제며 환경제라는 입장에서 직불제 확대와 쌀 산업의 체질 강화 문제 등을 포함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아울러 20일쯤부터 119조 투융자계획에 반영된 직불제 개편안 등에 대한 여론 수렴을 해 나갈 계획이다.

〈최상구〉 sgchoi@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