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생산자협회, 관련법규 헌법소원 검토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친환경인증 심사 때 농가로부터 별도의 출장비를 받도록 규정한 제도에 대해 친환경인증 농가들이 관련제도를 도입한 공무원의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헌법소원까지 준비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한국인증농산물생산자협회(회장 오형근)는 지난 4일 충남지역을 시작으로 오는 6월 중순까지 전국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펼치는 친환경농업교육 현장에서 ▲출장비 농가 징수제를 즉각 폐지할 것 ▲이 제도를 도입한 담당공무원을 문책할 것을 요구하는 연대서명에 착수했다.

협회는 특히 농가가 공무원 출장비를 내도록 법규를 만든 것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문제도 검토 중이다.

오형근 한국인증농산물생산자협회장은 “공무원 본연의 업무출장비를 농가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 제도가 폐지되도록 협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광동〉 kimgd@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