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학회 ‘쌀전업농 농기계 지원 좌담’

쌀 전업농가가 규모화된 벼농사를 지속할 수 있는 수준의 소득안정을 유지하려면 농기계를 구입할 때 보조금이 50% 이상 지원돼야 하고, 지원대상 농기계도 대형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농업기계학회(회장 노상하·서울대 교수)는 22일 농기계회관에서 ‘쌀 전업농 육성을 위한 농업기계화 지원방안 좌담회’를 열고 농기계 구입 보조지원 방안에 관한 토론과 의견수렴을 했다.

이날 노상하 회장은 “수입쌀의 관세를 선진국 수준(최소 45%)으로 감축시 2010년엔 소득이 27% 하락해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전망”이라며 “정부가 추진중인 쌀 전업농가(6㏊ 규모 7만가구)가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 수준(5,300만원)을 유지하려면 농기계를 구입할 때 50% 이상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조지원 대상 농기계와 관련, 김대봉 한국농기계유통협회장은 “쌀 전업농의 농기계 보유기종을 조사해보니 트랙터는 45마력 이상, 콤바인은 4조 산물형, 이앙기는 6조 이상이었다”며 “트랙터는 톤백 수확이 가능한 55마력 이상, 이앙기는 승용형 6~8조, 콤바인은 4~6조 산물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조영길 농업공학연구소장은 “ 쌀 전업농에 대한 농기계 보조금을 지원할 때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도 있으나 농기계 제조업체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후자의 경우 농기계 산업도 살리고 수입농기계에 대한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창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쌀 개방 시나리오가 선진국 지위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날 때 10년 후 쌀값이 현재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며 “무역 마찰을 빚지 않으면서 소득보전이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태근 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쌀 수출단지를 조성토록 해 농기계 구입비를 보조해주고 이곳에서 생산된 쌀은 장려금을 주어 수출을 확대한다면 쌀 과잉 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밖에 박희웅 농협중앙회 농기계팀장은 “현재 농기계가 과잉공급됐다는 시각은 잘못”이라며 “실제 사용 중인 농기계가 얼마인지 통계를 다시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최창현 성균관대 교수는 “내용연수가 지난 농기계를 팔고 새로 살 때 환경보존 명목으로 50%를 보조해주는 등 선진국 예를 참고해 보조금을 지급하되 무역마찰을 피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지원 농기계는 모두 192종 3,200모델이며 보조금은 1999년부터 폐지됐고 융자(70%)와 자부담(30%)만으로 공급되고 있다.

〈조동권〉 dkjo@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