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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칠레 비준 18일 처리
분류
농업뉴스
조회
434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2-21 16:03 (수정일: 2003-12-21 16:03)
국회, 농업지원 4대법안도 … 농민연대등 반발 국회는 오는 18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4대 농어업 지원법안을 일괄 처리하고, 19일 관련 예산안을 포함한 2004년도 전체 예산안을 의결키로 했다. 국회는 11일 고건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과 4당 정책위의장단 및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간사단, 일부 농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관용 국회의장 주재로 연석회의를 열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안과 관련 법률·예산안을 18~19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이태용 국회의장 정무수석이 밝혔다. 하지만 회의에 초청된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전날(10일) 고총리와 4당 정책위의장들이 정책협의회를 갖고 비준안 및 4대법안을 18일 처리키로 한 점을 들어 “국회의 요식행위에 들러리가 될 수 없다”며 불참한 데다, 한나라당 내 농어촌 출신 의원 등 상당수 의원들이 확실한 ‘선대책’이 없는 한 비준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고 계속 맞서고 있어 이날 합의가 이뤄지기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전국농민연대와 전농·한농연은 이날 각각 낸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 처리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한 뒤 “국회는 부채경감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 농특세법 등 3대 농어업 지원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최준호〉jhchoi@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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