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18~2019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분석
올해 3만6000㏊ 휴경 또는 타작물 농사로
쌀 공급과잉문제 완화시켜 재고관리비 등 3700억원 절감
논콩·논고구마 재배농가 벼소득보다 최대 3배나 높아

농림축산식품부가 2018~2019년 시행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이 쌀 생산량을 줄임으로써 쌀값 회복에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재고관리비 등 불필요한 재정지출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이 사업을 통해 논에 콩이나 고구마를 심은 농가들의 소득이 벼를 재배했을 때보다 높았다는 점에서 사업은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조정제 신청면적은 재배면적의 약 5%인 3만3000㏊로 가집계됐다.
목표면적 5만5000㏊의 60% 수준이지만, 2018년 신청면적(3만962㏊)보다는 2000㏊ 정도 늘었다. 3만3000㏊에 농지매입사업, 간척지 신규 임대 등 비재정사업으로 추진된 3000㏊를 합하면 모두 3만6000㏊의 논이 휴경하거나 타작물재배로 돌아선 것이다.
당초 올해 쌀 생산조정제에 대한 농가 참여는 매우 부진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무엇보다 쌀값이 좋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수확기(10~12월) 19만3568원(80㎏ 기준)을 기록했던 산지 쌀값은 올들어서도 19만원대를 유지했다. 이처럼 쌀값 강세란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농가 참여를 적지 않게 이끌어내면서 생산조정제는 비교적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농식품부는 생산조정제를 통해 올해 쌀 생산량을 약 17만t 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쌀 생산량이 374만4000t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적지 않은 물량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쌀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약 6만t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생산조정제를 통한 쌀 생산감축이 없었다면 예년과 마찬가지로 공급과잉을 피할 수 없었다는 얘기다.
쌀 생산량을 줄인 덕분에 쌀값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올 11월 들어 반등에 성공한 산지 쌀값은 현재 19만원을 웃돌고 있으며, 당분간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쌀 과잉생산은 재고관리비 증가 등 재정손실로 이어진다. 손실액이 2016~2019년 4년간 3조20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올해는 생산조정제를 통해 약 3700억원을 절감했다는 게 농식품부의 분석이다.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하는 데 따른 가장 큰 효과는 농가소득 증대라고 할 수 있다. 전북 김제시 죽산면 콩 재배단지가 대표적이다. 이 단지는 논콩 재배 5년차 이상 농가로 구성된 곳으로,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재배기술력이 전국 최상위 수준이다. 2018년에 176농가(173㏊)가 생산조정제에 참여했으며, 올해는 352농가(881㏊)로 대폭 늘었다.
농식품부가 이 가운데 43농가의 논콩 소득을 분석한 결과 생산성과 기술력이 우수한 농가의 경우 10a(300평)당 102만5000원이었다. 보통 수준의 농가는 85만원을 기록했다. 벼 재배소득 64만1262원에 견줘 32.5~59.8% 높았다. 이는 죽산면의 벼 단수를 10a당 750㎏으로, 벼값을 40㎏ 한포대당 6만2000원으로 놓고 계산한 결과다.
고창군 신림면은 올해 51농가(53㏊)가 생산조정제에 참여해 콩을 재배했다. 이 지역은 올해 논콩을 처음 재배한 곳으로 기술력이 부족했지만 인근 죽산면에 있는 선도농가들의 지도를 받아 첫해임에도 상당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었다.
논콩의 소득이 10a당 53만902~55만6102원으로 벼 재배소득(44만7512원)보다 18.6~24.2% 높았다. 이 지역의 벼 단수는 625㎏, 벼값은 6만2000원이다.
논에 고구마를 재배한 경우 논콩보다 소득이 더 높았다. 올해 고창군 신림면 자포리에서는 20농가(15㏊)가 벼 대신 고구마를 심었는데 소득이 10a당 145만6321원이었다. 벼 소득 50만1762원에 견줘 3배 가까이 높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생산조정제가 쌀 과잉문제를 완화하면서 콩·고구마 등 식량작물의 단지화 촉진 및 타작물재배농가 소득확대라는 1석3조의 효과를 냈다”고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