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삼성전자 윤부근 부회장 등 출석 요구
쥐꼬리 출연…생색만 내고 증인 선정 피한 기업도 많아
‘국회가 면죄부 준 꼴’ 논란

삼성전자 등 대기업 임원들이 1년 만에 국정감사장에 다시 서게 됐다. 지난해 국감에서 적극적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 조성을 약속해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아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9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국감 증인 출석요구건’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0월18일로 잡힌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장인화 포스코 사장, 최선목 한화그룹 사장, 홍순기 GS 사장, 이갑수 이마트 사장이 일반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다.
상생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이득을 보는 기업들이 자발적 기부를 통해 농업계의 피해를 보전토록 한다는 취지에서 2017년 도입했다. 매년 1000억원씩 10년 동안 1조원을 조성하는 게 목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조성액은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 연도별 상생기금 모금실적은 2017년 309억원, 2018년 231억원, 2019년(8월말 기준) 58억원 등으로 갈수록 줄고 있다.
5개 대기업 임원들이 국감 증인으로 선정됐지만, 현대자동차·SK·LG·롯데 등 2억원대의 기금만 출연하고 증인 선정을 피한 기업도 많아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농해수위는 올해 국감 증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15대 기업의 총수와 주요 경제단체장을 모두 부르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여야 간사회의에서 총수들은 빼고 다만 얼마라도 출연한 기업은 제외한다는 방침이 결정되면서 상생기금 관련 증인규모는 5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이 때문에 국감에서라도 상생기금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했던 농업계에선 “국회가 되레 ‘면죄부’를 준 꼴”이란 얘기가 돌고 있다. FTA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대기업들의 입장에선 푼돈이나 다름없는 2억원 정도만 내면 국감 출석 등 골치 아픈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을 통해“기금규모가 아닌 출연 여부에 의미를 두고 증인 채택에서 제외할 경우 다음번에도 생색내기식 지원으로 끝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농민신문 홍경진 기자 hongkj@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