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양파 역대급 풍작 현실은 ‘값폭락 되풀이’
현장서 수급대책 신뢰도↓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 등 정부 임기응변적 개입 대신할
가격안정화 방안 마련 절실

농사를 지으면서 풍년을 바라지 않는 농민이 있을까. 그렇지만 한편으론 ‘풍년이 들면 어쩌나’ 하고 가슴을 졸이는 게 농촌의 현실이다. 올해 양파·마늘 값 폭락사태는 이처럼 풍년을 바랄 수도, 바라지 않을 수도 없는 농민의 처지를 분명하게 보여줬다. 농민들은 역대급 풍년에도 불구하고 주머니가 두둑해지기는커녕 주산지마다 팔지 못하고 쌓아둔 양파·마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양파는 지난해보다 재배면적은 17% 줄었지만 10a(300평)당 생산량이 22%나 증가하면서 올해 가격이 지난해의 60%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풍년임에도 웃지 못하는 농민들이 농사를 망설이고 두려워하는 모습 또한 감지된다. 전남 무안지역의 한 양파농가는 “정부대책도 믿기 어렵고 양파 소비량도 줄어 앞으로 어떤 농사를 지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경남 남해지역의 한 농민은 “논 1㏊에서 생산한 마늘 중 농협과 계약재배한 물량 2t만 출하했을 뿐 달리 팔 곳이 없어 나머지 4t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저장물량이 곳곳에 가득할 텐데 올가을 마늘 파종에 나서야 할지 너무 고민된다”고 걱정을 토로했다. 정부가 올해 농협 등과 손잡고 양파 12만t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등 주요 채소류에 대해 수급안정정책을 펴고 있지만,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신뢰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현장에 퍼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과거엔 재배면적만 알면 농산물 가격변동성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지만, 최근엔 기상이변에 따른 작황불안과 채소 소비감소 등의 변수가 크게 작용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게 엄연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농산물 수급안정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은 주요 농산물에 대한 공공수급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강광석 전농 정책위원장은 “공공수매제는 농산물값이 적정 수준보다 하락할 경우 정부가 시장조절물량을 농민들로부터 조기매입한 뒤 가격이 안정적으로 형성되면 소비자에게 적정가격에 공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선 29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이 관련 토론회를 열어 정부·학계·농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산물 수급정책의 개선방향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선 한국과 농업여건이 비슷하면서도 채소류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일본 사례에 주목한 대안 등이 제시됐다. 일본은 농협과 같은 생산자단체가 선제적인 수급조절을 추진해 가격이 급등락하면 조기·지연 출하를 유도하는 대신 이에 따른 농가 손실분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채소농업을 지탱한다.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은 “일본은 국가가 특정 채소의 수급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생산자단체가 공급계획을 수립해 가격이 6개년 평균치 이하로 떨어지면 60~90%를 보전한다”며 “우리도 정부의 임기응변적 개입보다 생산자의 자율 수급조절을 전제로 한 가격안정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민신문 홍경진 기자 hongkj@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