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세계 최대 농산물 수출국인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상(FTA) 협정문에 정식서명, 내년 7월부터 잠정발효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접한 농민단체와 야당은 일제히 규탄성명과 논평을 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한·EU FTA가 발효되면 낙농분야에 연간 1,028억원, 양돈분야에 연간 4,2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되며 맥주보리와 토마토·키위 등도 피해를 보게 되는 등 농업분야는 직격탄을 맞게 됐다”면서 “농업분야에 대해 희생을 강요하는 FTA 정책은 전반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일부 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면 통상절차법 제정 및 무역조정지원법 재개정을 통해 농업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대한양돈협회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한·EU FTA 협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양돈산업이 될 것”이라며 “양돈 농가의 생존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EU는 전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양돈강국으로 EU의 MSY(모돈 연간 출하마릿수)는 국내의 2배 정도로 높아 경쟁력 차이가 난다”며 “분뇨처리를 사회간접자본(SOC) 차원에서 해결하고, 국가 차원의 한국형 종돈을 개발하고 사료가격안정기금을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같은 날 “우리 축산업은 FTA 개방파고 속에 국제 곡물가 상승과 가축질병 등으로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한·EU FTA가 과연 국익을 위한 협상인지 국회 비준 과정에서 낱낱이 밝혀 전 국민이 심판하게 할 것이다”며 규탄했다.
이에 앞서 자유선진당의 박선영 대변인은 6일 ‘한·EU FTA에 바란다’는 논평을 내고 “지난해 우리는 EU와 농축산물 교역에서 13만8,000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관세마저 철폐된다면 우리 농축산업은 회복 불능의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다”며 “긴급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한·EU FTA가 발효되면 농축산업분야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고 ‘선대책 후비준’이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의 배은희 대변인은 ‘한·EU FTA는 역사적 쾌거’라는 논평을 통해 “정부는 피해가 가능한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에 만전을 기해 FTA의 성과가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