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래 의원 “해외 한식당 개설자금 지원 대상자 부적절” … 김효석 의원 “요식업계 주도 한계 … 산지조직 참여시켜야”
미국을 무대로 활동에 나선 치킨업체가 한식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해외 한식당 개설자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정부 예산을 지원 받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는 방역상의 이유로 한국산 닭고기와 삼계탕 수입을 전면금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업체를 한식당 개설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대한 적정성 시비와 함께 한식세계화 사업의 전면적인 점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질 전망이다.
4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진래 한나라당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은 한식세계화 사업의 하나로 지난해 해외 한식당 개설 지원사업 예산 20억원이 편성돼 모두 5개 업체를 대상자로 선정했으나, 그중 1곳만 사업을 진행하고 나머지 4개는 매장 미확보 등의 문제로 사업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사업을 진행한 업체가 국내 굴지의 치킨업체라는 점이다. 이 업체는 지난해 뉴욕점 개설에 9억3,000만원, 캘리포니아점 개설에 1억6,000만원을 지원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매장의 주요 판매음식은 양념치킨·라이스치킨·불고기치킨덮밥으로, 과연 이 업체를 한식당으로 지정한 일이 적절했느냐는 것이 조의원의 지적이다.
미국은 지난 1999~2001년 한국산 삼계탕을 소량 수입했다가 이후부터는 조류인플루엔자(AI)·뉴캐슬병 등 방역문제를 이유로 닭고기는 물론 열처리된 삼계탕까지 한국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더욱이 현지 한식당들의 한국산 식재료 사용도 미미한 수준이어서 결국 우리 정부 예산으로 외국산 농축산물 소비촉진을 도운 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의원은 “한식세계화 추진 과정 곳곳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이 사업 전반에 걸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따졌다.
요식업계가 주도하는 한식세계화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식세계화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농산물과 식재료의 해외 수출을 늘려 농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지게 하는 데 있는데도 해외 한식당에서는 국내산 농식품의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수출 가능한 국내산 농식품 품목도 제한돼 전통식품과 연계한 농식품 수출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현지 한식당의 사용 식재료 가운데 한국산 비중은 양념류만 50％일 뿐, 곡류(1％)·육류(1％)·어패류(10％)·채소류(5％)는 대부분 현지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농식품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와 관련, 김효석 민주당 의원(전남 담양·곡성·구례)은 “한식세계화를 농업 발전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농협이나 농업법인 등 산지조직을 한식세계화 사업에 적극 참여시키고 미국은 물론 중국·일본의 고소득 소비자를 겨냥해 전통식품·향토음식·고품격 쌀과 명품한우 등 우수한 농축산물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또 “올해 한식세계화 사업 예산 241억원 가운데 26％인 63억원이 국제행사·국내외 박람회 등에 지출되는 등 한식세계화를 위한 기반 구축보다는 홍보에 주력한 것도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