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공급과잉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한국 정부에서 생산조정정책 추진을 내년부터 본격화한다는 계획이 들린다. 한국과 같이 쌀을 주식으로 하고, 지난 1990년대 초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 때 한국 및 일본과 함께 쌀 시장개방 저지운동에 적극 동참했던 대만의 쌀산업 현주소는 어디고, 한국과는 어떻게 다를까. 타이베이(臺北) 현지에서 대만의 쌀 수급정책과 수매 및 휴경제도를 두차례에 걸쳐 살펴보고자 한다.
대만의 쌀농사 개황을 보면 2009년 기준 논 면적은 한국의 약 40％ 수준인 41만6,000㏊로 2기작(二期作) 가능한 논이 전체의 약 80％에 달한다. 2기작까지 감안하면 계산상으로 연간 경작가능 면적은 74만5,000㏊에 달하지만 지난해 실제 쌀 생산 면적은 25만5,000㏊에 그쳤다. 전체 경작가능 면적의 34％에서 현미 기준 127만7,000t의 쌀을 생산했다.
연간 쌀 생산량 가운데 1기작 비율은 67％, 나머지 33％는 2기작이 차지하고 있다. 대만의 쌀 생산량은 최고 정점에 달했던 지난 1976년 271만3,000t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에는 127만7,000t을 기록, 30여년 동안 쌀 생산량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쌀 생산 면적은 같은 기간 동안 78만8,000㏊에서 25만5,000㏊로 약 3분의 1로 급감했다.
쌀 수입은 지난 2002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한국과 같이 최소시장접근물량(MMA) 의무수입 방식으로 10만3,000t의 쌀을 수입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03년부터 저율관세할당물량(TRQ) 방식의 관세화로 전환, 지난해에는 8만6,000t의 쌀을 수입했다.
대만 쌀 수급의 가장 큰 특징은 지난 30여년 만에 연간 쌀 생산량이 50％ 이상 줄고, 생산 면적이 3분의 2 이상 급감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의 경우 전체 벼 생산 가능 면적의 3분의 1 정도만 벼를 재배하는 휴경보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대만의 쌀 소비 추이를 보면 1970년대 말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20㎏까지 되었지만 이후 꾸준히 감소해 지난 2008년 기준 연간 소비량은 48㎏으로 역시 30여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기록적인 감소를 보여 주고 있다.
쌀 생산 면적과 생산량의 급격한 감소는 무엇보다 쌀 소비량의 감소에 따른 것이지만 농가들이 벼 재배 면적을 대폭 감축하고 이에 따른 쌀농사 수입 감소를 감수하기까지 쌀 재배 농가들은 물론 정책당국도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20여년 전 함께 쌀 시장개방 반대를 외치던 한국과 대만의 현 쌀산업 주소는 크게 다르다.
최근 쌀 공급과잉과 가격하락으로 농가나 정책당국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대만은 쌀 수급 및 쌀값 문제에 큰 어려움 없이 비교적 여유로운 것 같이 보인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오래전부터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쌀 수매제도의 시행, 쌀 수급안정을 위한 생산 면적 감축유도와 휴경보조제 실시, 신축적인 쌀 수입제도 도입 등 과감한 재정지원과 치밀한 정책 추진이 이루어 놓은 결과라고 생각된다.
쌀 소비만 해도 그렇다. 한국의 경우 2008년 1인당 쌀 소비량이 78㎏으로 대만보다 많다. 한국과 대만의 쌀 외의 식품소비구조를 보면 양국의 밀가루 소비량은 큰 차이가 없으나 육류 소비는 대만이 훨씬 높다. 즉 쌀 소비를 줄인 만큼 육류 소비를 늘린 것이다.
한국 정부의 중장기 쌀 수급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대만의 식품소비습관이 한국과는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앞으로 한국도 식생활 패턴이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할 수 있다는 대만의 사례를 참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