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배추 등 채소값 폭등과 농산물 유통구조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매달 발표하는 농업관측이 잘못돼 파동을 키웠다는 지적을 잇따라 제기했다.

조진래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는 매달 농경연을 통해 기상정보를 분석, 농업관측을 하고 있는데도 9월1일 발간한 9월호 농업관측에서는 배추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엉터리로 관측했다”면서 “이 때문에 정부도 안일하게 대응하는 등 결과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정범구 민주당 의원은 “농경연 농업관측 9월호에 보면 고온으로 배추 공급이 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오늘 농식품부 보고에서는 40％ 감소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장기 전망도 아니고 한달 예측이 이렇게 틀릴 수 있느냐”고 따졌다.

성윤환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는 농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무·배추·양파 등 6개 품목을 선행관측 품목으로 지정해 조기예보를 실시하고 있어 이 선행관측제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가격폭등 사태를 미리 예측하고 공급량을 늘리거나 하는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면서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이며 도덕적 해이 때문”이라고 다그쳤다.

이번 배추 등 채소값 파동이 이상기후 때문이라는 정부의 시각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여상규 한나라당 의원과 같은 당 윤영 의원은 “최근 김장채소 폭등의 원인을 이상기후라고 하는데 이상기후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며 매년 되풀이되는 등 이미 예견됐던 사안 아닌가”라고 따져 묻고 “정부가 이상기후를 예를 들어 가격이 폭등했다고 하는데 이는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송훈석 무소속 의원은 “봄 이상저온, 여름 무더위와 장마에 이은 태풍 곤파스 등으로 채소 수확량 감소에 따른 가격 폭등은 이미 예견된 사항”이라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시장동향 조사 등을 통한 단계별 대책을 수립했어야 했는데도 매우 안일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하고 채소류 가격파동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정해걸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농산물 유통 개선을 위해 대형 유통업체에 연리 4％ 저리로 연간 1,353억원을 지원했다”면서 “그러나 농수산물유통공사가 9월 한달간 채소류 도·소매가격 실태를 파악한 결과 유통업체 소매가격이 재래시장보다 높아 효과가 없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배추값 급등은 고랭지배추 출하량이 줄었기 때문으로 4대강사업과 관련이 없다”며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정부는 이상기후 탓만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장관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책 마련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 연말까지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장관은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 “현재 관련 정부부처, 농협 등과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합의 내지 상당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며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 농협법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감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