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공급과잉 해소와 생산조정을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지원단가 인상 등을 건의하고 나섰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이란 내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매년 논 4만㏊에 벼 대신 다른 작목을 심을 경우 정부가 1㏊당 3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9월28일 유정복 장관 주재로 농정현안 협의를 위한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를 열고 쌀값 안정 및 수급대책,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대책 등 농정현안과 지방정부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충북도와 전남도·전북도는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이들 지자체는 “올해 시행된 논에 타 작물 재배사업은 대체작물인 사료용 벼나 옥수수 등의 소득이 벼농사보다 낮기 때문에 농가에서 재배를 기피했다”면서 “벼 대체작물의 소득이 벼 이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원단가를 1㏊당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전북도는 이와 함께 “논에 타 작물 재배로 신청한 사료용 작물은 태풍이나 침수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어도 농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사료용 대체작물 재해에 대해서도 일반작물 기준으로 대파비(1㏊당 220만4,000원)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내년 사업에서 대상농지를 변동직불금 지급 대상논으로, 대상작목을 단년생으로 한정한 것도 문제”라며 “대상농지는 단지화를 조건으로 벼를 재배하는 모든 논으로 확대하고, 대상작목도 3~5년 이내 수확이 가능한 다년생식물까지 포함하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