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비축용 벼의 선급금(우선지급금)을 산지 시세보다 높게 책정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공공비축용 포대벼 선급금을 1등품 기준 4만5,000원으로 결정했다고 9월28일 밝혔다.
이는 9월15일 통계청이 조사한 2009년산 쌀값(80㎏ 기준 12만8,524원)을 40㎏짜리 벼로 환산한 가격 4만4,050원보다 950원 높은 수준이다.
특등품은 4만6,480원, 2등품 4만3,000원, 3등품은 3만8,270원이다.
선급금은 공공비축용 벼의 최종 매입가격이 수확기(10~12월)가 끝난 이듬해 1월 확정됨에 따라 매입 현장에서 대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수확기 쌀값 조사결과 선급금보다 쌀값이 높게 형성되면 내년 1월 정부는 나머지 차액을 농가에 지급하지만, 거꾸로 쌀값이 낮으면 초과 지급액을 환수해야 한다. 양곡업계 관계자는 “농가가 선급금을 토해 내지 않으려면 수확기 산지 쌀값이 80㎏ 기준 13만1,139원을 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선급금을 시세보다 높게 결정한 밑바탕에는 ‘정부가 어떻게든 쌀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며 “다만 쌀 수확량과 산지 쌀값 추세를 반영, 11월 중에 선급금을 다시 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