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입쌀에 높은 관세를 매겨 쌀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려던 정부의 ‘조기관세화’ 계획이 무산됐다. 관세화 논의가 제자리를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2012년 관세화 전환을 목표로 연말까지 농민단체를 설득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내년에 쌀시장을 관세화로 전환하려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 관세율 등 관련 내용을 관세화 전환시점 3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이를 역산하면 9월 말까지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해 WTO에 알려줘야 하는데, 이때까지 ‘농업계 의견수렴→정부 전달→정부 입장정리(대외경제장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WTO 통보’ 등의 일정을 소화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조기관세화의 첫단계인 농업계 의견수렴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것.
현재 주요 농민단체 가운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조건부 찬성,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반대,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찬성 등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화 문제를 집중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합동기구인 쌀특별위원회는 농식품부가 올해 말 내놓을 예정인 ‘쌀산업 발전 5개년 종합대책’을 검토한 뒤 특위 차원의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는 장관 직속으로 쌀산업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말까지 ▲쌀 생산 농가 소득안정 ▲생산조정 제도화 ▲쌀 가공산업 육성 ▲쌀 유통구조 선진화 등 중장기 쌀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TF에서는 관세화를 대비한 대책도 함께 논의될 것”이라며 “만약 쌀 TF가 마련한 대책에 농민단체가 수긍할 경우 2012년부터는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