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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 · 유럽연합 FTA 내년 7월 잠정발효
분류
농업뉴스
조회
40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9-27 10:17 (수정일: 2010-09-27 10:17)
한 · 유럽연합 FTA 내년 7월 잠정발효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년 7월1일 발효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한·EU 양측은 당초 연내를 목표로 추진했던 FTA의 잠정 발효 시기를 내년 7월1일로 늦추는 데 합의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10월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협정문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다.

공식 서명이 이뤄지면 협정문은 양측 의회에 보내져 비준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한·EU FTA가 정식으로 발효되려면 한국 국회와 27개 EU 회원국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양측은 EU 개별 회원국 의회 대신 EU의회 비준 만으로 FTA가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잠정 발효에 합의한 바 있다.

잠정 발효는 협정문 가운데 지적재산권과 문화협력의정서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상품(농산물 포함) 관세철폐 등 주요한 사항은 정식 발효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출 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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