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인기)는 10일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쌀 가격·수급안정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의원들은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해 2009년산 민간재고 중 최소 10만t을 시급히 격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은 “정부가 2009년산 재고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못해 산지 쌀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추궁한 뒤 “구곡이 햅쌀 가격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예산당국과 빨리 협의를 끝내고 격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학용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수매 기능을 대신하는 농협은 수확기 벼를 비싸게 샀다가 이듬해 싸게 팔면서 큰 손실을 보고 있다”며 “농협이 적정 가격으로 매입·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산조정제와 관련, 조진래 한나라당 의원은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 논 3만㏊를 사들이려면 4조5,000억원이 필요하다”면서 “3년 시한으로 추진하려는 타작목 재배사업의 대상 면적을 3만㏊에서 4만㏊로 늘리고 사업기간을 2년 연장하는 게 재정운용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우남 민주당 의원은 “대체작목으로 콩을 심을 경우 밭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콩 재배 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경을 써 달라”고 주문했다.
대북 쌀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정범구 민주당 의원은 “쌀 40만t을 북한에 지원할 경우 재고관리 비용 절감액 1,252억원, 쌀 소득보전직불금 지급 감소액 3,355억원, 주정용 처분대비 손실 축소액 1,408억원 등 절감되는 예산 규모가 6,015억원에 달한다”며 “대북 쌀 지원은 농업관련 재정을 튼튼하게 해 우리에게 크게 득이 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류근찬 의원은 “대북 쌀 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을 돕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재고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1석3조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장관은 “대북 쌀 지원은 재고처리 차원의 의미도 있지만, 인도주의적 입장과 남북관계의 개선 및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며 “다만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2009년산 쌀 10만t 추가 격리가 최대한 빨리 이뤄지도록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