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99개 오지면 3만㏊ 대상 1㏊에 20~40만원 지원

올해부터 중산간지역등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접지불제가 시범 실시된다.

이에따라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된 마을(법정 리)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는 한 농가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밭 1㏊당 40만원,초지 1㏊당 20만원의 직불보조금이 지원된다.

농림부는 최근 이런 내용으로 조건불리지역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확정, 올해 모두 137억원을 투입해 전국 오지면 399개 법정 리 3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이 직불제는 오지개발 촉진법상 399개 오지면내에서 경사도등 조건 불리지역 기준에 해당하는 마을에 거주하면서 과거 3년동안 해당 마을내의 밭이나 초지를 실제로 경작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농림부는 올해 대략 2만3,000농가가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농림부는 지원금액 가운데 30% 이상은 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지역 주민 스스로 마을 활성화를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해 자발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로 했다.

대상 농가가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마을협약을 체결하고 마을공동기금 조성과 농지보전,마을 활성화를 위한 활동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김성민 농림부 농정과장은 “2005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뒤 평가및 보완을 거쳐 2006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구>sgchoi@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