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80㎏ 75,000원 개도국 유지 142,000원 올해 쌀 재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관세화 유예를 연장할 경우 이에 대한 대가로 매년 283만섬(41만t)~387만섬(56만1,000t) 정도의 외국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쌀의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지 않고 관세화로 전환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지위를 잃고 쌀에 대한 관세상한이 150%로 정해지면 80㎏ 수입쌀 한가마니 가격은 7만5,000원선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1월29일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개최한 ‘2004년 농업전망 발표대회’에서 농경연은 올 쌀 재협상에 대해 이같은 전망을 제시했다. 농경연은 먼저 우리나라 쌀 재협상의 기본입장인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정문 부속서5의 규정에 따라 쌀 수출국에 추가적인 의무수입량을 내줘야 하기 때문에 의무수입량이 2004년 144만섬(20만5,000t)보다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쌀을 1995~2004년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1988~1990년 3년간 국내 평균소비량의 1~4%까지 늘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쌀 재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려면 그 대가로 의무수입량(최소시장접근물량)을 2004년 4%(144만섬)에다 농업협상 저관세할당물량(TRQ) 증량폭과 연장대가 보상분을 더해 적어도 8(283만섬)~11%(387만섬) 정도로 늘려야 할 것으로 농경연은 전망했다. 왜냐하면 현재 진행중인 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에서 쌀 등 민감농산물의 저관세 할당물량 증량폭이 5~8%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일본이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쌀 수출국들에게 내준 3%를 더하면 8~11%선에 이를 것이라고 농경연은 설명했다. 반면 관세화 유예 연장을 포기하고 관세화로 전환할 경우에는 현재 진행중인 농업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지위를 유지하느냐 못하느냐, 관세상한이 설정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개도국지위를 잃고 쌀에 대한 관세상한이 150%로 설정될 경우 수입쌀 80㎏ 한가마니 수입가격은 7만5,000원선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다. 다행히 개도국지위를 유지하고 관세상한이 200% 정도로 설정되면 수입쌀 한가마니 가격은 11만8,000원에 이르고, 쌀을 특별품목(SP)로 적용할 경우에는 14만2,000원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쌀 생산면적은 연속 흉작으로 인해 예년보다는 감소폭이 소폭 줄어든 99만8,000㏊에,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늘어난 3,250만~3,400만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1인당 쌀 소비량도 계속 줄고, 자급률은 지난해보다도 떨어진 93.1%에 그칠 것으로 관측됐다. 한·육우는 계속되는 소값 강세에다 미국에 광우병 발생 영향 등으로 자급률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37.8%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산지 돼지값은 가금인플루엔자 발생 등에 따른 대체 수요로 사육마릿수가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난 연평균 99만여마리에 이를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에는 하락 가능성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올해 배추·고추·마늘 등 채소류는 대부분 중국산 수입 증가의 영향으로 품목에 따라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엇갈릴 전망이다. 이에 반해 토마토·수박·오이 등 열매채소류는 국민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소비가 늘어나면서 고품질 열매채소류 생산이 늘 것으로 보인다. 사과·배·포도 등 과일류는 올해 2003년에 비해 재배면적은 2% 정도 줄지만 단수 증가로 생산량은 8%가량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특히 올해 과일류 수급은 국내 생산외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과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진척 등 외부적 요인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형수, 최상구, 김태억〉 hsha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