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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쌀협상 토론회" 국정조사 몸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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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농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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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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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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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5-06 09:52
(수정일: 2005-05-06 09:52)
농촌지역 출신 여야 의원들이 3일 국회에서 개최한 쌀협상 관련 토론회가 조만간 실시될 국정조사의 ‘전초전’ 성격을 띠어 눈길을끌었다.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민주노동당 강기갑(姜基甲), 민주당 한화갑(韓和甲),자민련 김낙성(金洛聖) 의원 등이 주도한 토론회에서는 쌀 관세화 유예연장 협상결과로 드러난 중국 등 5개국과의 부가합의가 ‘이면합의’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농민단체와 협상주체간 ‘창과 방패’의 공방이 벌어졌다.
전농 박웅두 정책위원장은 “정부는 쌀 이외 품목에 대한 협상국들의 (개방)요구를 초기부터 파악했으나 숨겨왔다”며 “특히 부가협의가 몰고올 폐해를 애써 축소.은폐하려 함으로써 농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중국과의 양자 부가합의에서 사과 등 과일에 대한 검역완화및 조정관세 인하는 사실상 개방을 약속한 것”이라며 “인도와 이집트로부터 최소시장접근(MMA) 물량과 별개로 식량원조용 쌀을 10만t 구매키로 한 것도 쌀 개방폭을 8.
18% 이상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이재길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대사는 “농민단체의 주장처럼 이면합의가 아니라 부가합의였을 뿐”이라며 “협상 목표가 쌀 관세화 유예였으므로 과도하지 않은 선에서 상대방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대사는 또 “협상 과정을 최대한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했으나 협상 상대국이있으므로 모두 공개하는 것은 어려웠다”면서 “인도와 이집트 쌀은 국회예산 범위 내에서 10년동안 9만t을 구매해 대북 지원하는 것이므로 쌀 농업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농림부 배종하 국제농업국장도 “이면 합의는 없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밝혀질것”이라며 “관세화 유예를 위해 너무 양보를 많이 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 정도 비용은 치러야 하는게 아니냐”고 강조했다.
쌀 협상 국조의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서도 많은 요구가 엇갈렸다.
송기호 변호사는 ▲쌀 협상 양허표와 합의문의 정확한 내용과 효력 ▲미국 광우병 쇠고기 수입허용과 관련한 별도 합의존재 여부 ▲중국산 과일 및 아르헨티나산축산물에 대한 별도합의의 의미 ▲자동관세화론 철회 경위 ▲2004년말 협상시한 연장계획 철회 경위 등이 이번 국조를 통해 반드시 파악돼야 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인연합회 손재범 정책실장은 “국조의 범위를 쌀 협상 시작 시기부터 해야 한다”면서 “이번 국조를 계기로 통상협상 절차를 더욱 발전시키자”고 말했다.
이에 반해 이재길 대사 등 정부측 관계자들은 “통상 협상은 상대국이 있어 농업협상안의 내용을 다 밝힐 수는 없다”면서 “특히 개도국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들을 자극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