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실제값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생강을 수입하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고율 관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생강이 턱없이 낮은 값에 판매돼 국내 재배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얼마에 들어오나=생강업계는 대부분 수입업자가 중국산 생강을 실제값보다 낮은 값으로 세관에 신고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들여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올 들어 2월까지 중국산 생강은 1t당 평균 300여달러에 모두 1,100여t이 수입됐다. 현재 생강 수입업체는 25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산 생강값은 이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수입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햇생강값은 지난해 수확기때 1t당 500달러까지 올랐다”며 “현재 중국산 생강의 수입값은 1t당 820달러 내외”라고 밝혔다. 일반 수입업자들이 정상적으로 수입가격을 신고하고 고율관세(종가세·377.3%)를 내고서는 지금과 같은 값에 수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실제 판매값은=이처럼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신고된 중국산 생강은 현재 10㎏당 2만5,000~2만9,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20%의 저율관세로 들어온 중국산 생강값인 3만원대보다 낮은 수준이다.
수입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생강을 1t당 820달러에 수입해 고율관세를 내면 판매원가만 10㎏당 4만원에 이른다”며 “저가신고한 생강 수입업자는 10㎏당 적어도 1만원 이상의 부당 이익을 챙기는 셈”이라고 털어놨다.
◆대책은 없나=중국산 생강이 턱없이 낮은 값에 수입되면서 국내 생강값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서울 가락시장의 생강전문 중도매인은 “싼 중국산 생강이 무작위로 판매되면서 국내산 생강 소비가 위축되는 등 생강시장 질서가 혼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수입업자들이 바지 사장을 내세워 업체를 만들어 부정 수입한 뒤 폐업하고 다른 회사를 만들어 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 조사를 피하면서 생강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관세 당국은 저율관세로 들어오는 가격을 토대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강은 종가세와 종량세 가운데 고액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수입 생강값이 높을 경우 실제값보다 낮게 신고하더라도 종량세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종량세를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