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말 미국 등 9개 주요 쌀 수출국과 합의한 쌀협상 결과가 5일 세계무역기구(WTO) 검증절차를 끝냈다.
농림부는 6일 “지난해 말 타결된 쌀협상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서 수정안에 대해 1월6일부터 3개월간의 검증절차가 5일로 마감됐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그러나 이 검증절차는 최종적으로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의 공식인증문서를 받아야만 끝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검증과정 동안 쌀협상에 참가했던 9개국과의 최종 합의서 작성과정에서 기술적 쟁점 등이 일부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의 인증문서를 받는 대로 쌀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을 마련,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5월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쌀협상 결과에 대해 농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비준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쌀협상 결과에 대해 국회 비준동의를 받게 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10년 동안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쌀 의무수입량을 해마다 늘려 2014년에는 2004년보다 약 2배 많은 40만8,700t(283만8,194섬)을 수입해야 한다. 또 의무수입량의 10~30%는 소비자에게 직접 시판해야 한다.
〈최상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