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국, 관세 감축 압박=농산물 수출개도국그룹(G20)은 새로운 제안을 내놓고 수입국들을 압박했다. 이들은 새 제안에서 고율관세 품목에 대해 더 많이 관세를 줄이고 관세를 일정 비율 이상 넘지 못하게 하는 관세상한을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극히 제한된 품목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자고 덧붙이고 있다.

이들은 또 각국의 중요한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적게 감축하되 의무수입량인 저율관세할당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들의 제안에는 개도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축성을 부여하는 등 우대조치도 담고 있다.

◆수입국, 점진적인 관세 감축을=이같은 수출국들의 제안에 대해 한국·일본 등 농산물 수입국그룹(G10)은 2일 공동제안을 제출해 대응했다.

수입국들은 공동제안에서 “관세감축은 각국의 민감품목을 배려할 수 있는 신축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수출국의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수입국들은 관세상한을 설정하고 저율관세할당물량을 의무적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리나라와 인도 등 33개국이 참여하는 특별품목그룹은 “특별품목과 개도국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를 인정하고 대상품목은 각국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최정섭 농림부 통상정책관은“이번 제안은 농산물 수출개도국 그룹(G20)의 제안에 대응해 관세감축이 현실적이고 점진적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으로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6월 말이 고비=이번 회의는 대립구도 속에서도 관세감축은 높은 목표수준을 설정하되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축성을 부여한다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우리 협상대표단의 분석이다. 다만 민간품목의 선정방식이나 신축성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룹간 시각차가 커 합의를 이루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협상의 세부원칙 기본골격 수립시한으로 정한 7월 말까지 남은 농업위원회 특별회의는 6월23~25일, 7월14~16일 두차례다. 이에 따라 이달 하순이 협상진척 여부를 판가름하는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