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실용화재단 공고 제2015 -  86호

농식품 국유특허 기술 통상실시권 이전 공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촌진흥청의 R&D 결과물인 농식품 국유특허 통상실시권을 기업체로 이전함으로써 기술의 확산과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통상실시권 이전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5년 8월 7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

1. 대상기술 : 최근 특허 등록되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바이오, 식품, 원예 분야 특허 총 12개 기술  * 세부명세 : 별첨

2. 신청자격 : 농식품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3. 신청/접수기간 : 2015. 8. 13. ~ 2015. 9. 3.(3주간)

4. 기술이전 방법 : 통상실시권*의 허락(수의계약)

* 통상실시권 : 타인의 특허발명을 일정조건하에서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전용실시권과는 달리 독점력이 배제된 채권적인 권리

5. 신청방법

❍ 신청서류 작성 후 제출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

공통서류

수의계약신청서, 사업계획서, 기술료 견적서

* 작성방법 [서식 1], [서식 2] 참조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부)

❍ 서류 제출기간 : 2015. 8. 13. ~ 2015. 9. 3. 18:00(3주간)

❍ 서류 제출처 및 제출방법

-  제출처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창출이전팀 기술이전 담당자 

* 주소 : (우 441- 857)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서둔동 251)

-  제출방법 : 우편(등기)접수 및 방문접수

* 우편접수는 반드시 등기우편을 이용하되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신청서 검토 및 접수

❍ 실용화재단에서 신청인의 신청서류 검토 후 접수결과 개별 통보

< 정산 및 실시료 납부> 

❍ 실시료 납부는 선(先)실시, 후(後)납부(특허청, 2013년 10월부터)

→ 계약 만료 1~2개월 전에 회계법인을 통해서 실시료 정산 후고지서로 납부

7. 추진일정(예정)

① 기술이전 공고

② 기술수요기업모집

(신청서제출)

③ 신청서 검토 및 접수결과 공지

재단 홈페이지 사업 공고

수의계약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서류검토 / 결과개별통보

‘15. 8. 13 ∼ 9. 3

‘15. 8. 13 ∼ 9. 3

∼ 9. 7

⑥ 정산/ 실시료 납부

⑤ 계약 체결

④ 의견문의·회신

회계법인을 통한 정산

/ 실시료 납부

통상실시계약 체결

소속기관(발명자) 의견문의 및 회신

‘16. 9 이후

∼ 9.25 

∼ 9. 18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창출이전팀 이미현 (031- 8012- 7303) 

- 2 -

【참고】

번호

등록번호

발명의 명칭

기술이전 문의

구분

1

10- 1424083

꿀벌의 면역증강용 조성물

김종선 / 031- 8012- 7200 

바이오

2

10- 1494436

오가피 열매 유래 신규 화합물

강신호 / 031- 8012- 7226 

바이오

3

10- 1444261

왕지네로부터 분리한 신규의 스콜라펜드라신 1- 펩타이드 및 그의 조성물

강신호 / 031- 8012- 7226 

바이오

4

10- 1444229

거품 생성 전통 곡주 및 그 제조방법

김종선 / 031- 8012- 7200  

식품

5

10- 1459592

효모영양제 첨가 허니와인 제조방법

김종선 / 031- 8012- 7200  

식품

6

10- 1472121

‘단미’ 현미차 및 그의 제조 방법

김찬주 / 031- 8012- 7223 

식품

7

10- 1540737

폴리코사놀 함량이 증가된 새싹밀, 새싹귀리 또는 새싹호밀 추출물의 제조방법

김찬주 / 031- 8012- 7223 

식품

8

10- 1403593

보리 함유 요구르트 및 이의 제조방법

이미현 / 031- 8012- 7303 

식품

9

10- 1508748

쌀 조청의 제조방법

이미현 / 031- 8012- 7303 

식품

10

10- 1522607

풍미가 향상된 고추장 및 그 제조방법

이미현 / 031- 8012- 7303 

식품

11

10- 1413135

실내용 다목적 인삼 수경재배 장치

김찬주 / 031- 8012- 7223 

원예

12

10- 1533621

벽면 부착형 화분

김찬주 / 031- 8012- 7223 

원예

- 3 -

【서식 1】

[국유특허권 통상실시 신청서류 작성 방법]

1. 신청 공문 

① 미비한 서류는 접수가 반려되오니, 연락 가능한 업체 담당자 및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수의계약 신청서 

① ‘실시기간’은 1년 단위로 3년까지 설정 가능하며, 날짜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실시기간은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국유특허가 적용될 제품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추후 정산에 활용됩니다.)

3. 사업계획서

① ‘5. 국유특허 사업화 추진계획’은 주력사업분야, 적용할 제품제작 계획, 판매계획 등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연도별 생산 및 판매계획’은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생산량/판매량 (단위)을 기재합니다.

4. 실시료 견적서 

① ‘총판매예정수량’은 실시기간 중 판매예정수량을 합계한 것입니다.

② ‘단가’는 실시기간 중 예상 공장도 가격입니다.

③ ‘점유율’은 기술이 적용된 단위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해당 국유특허가 이용되는 비율입니다.(발명자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④ ‘기본율’은 3%(고정)입니다.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⑤ 실시료 최종 계산 시, %는 ÷100을 하여 곱합니다.(예시 : 3%→0.03)

5. 기타 

① 제출한 서류의 날인은 서명으로 대체 불가하며, 날인한 인감과 법인인감증명서(또는 사용인감계)의 인감이 동일해야 합니다.

※ 반드시 실시하고자 하는 특허기술(권리) 1건에 대하여 1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예시 : 1건 이상을 이전하고자 할 경우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야함)

- 4 -

【서식 2】


주식회사 ○○○○

우)152- 769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길 ○○ / 전화 02- ○○○- ○○○○ / 팩스 02- ○○○- ○○○○ 담당자 : ○○○

문서번호 : 201 -



수    신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참    조 : 기술창출이전팀

제목 : 국유특허 사용계약 신청

󰠏󰠏󰠏󰠏󰠏󰠏󰠏󰠏󰠏󰠏󰠏󰠏󰠏󰠏󰠏󰠏󰠏󰠏󰠏󰠏󰠏󰠏󰠏󰠏󰠏󰠏󰠏󰠏󰠏󰠏󰠏󰠏󰠏󰠏󰠏󰠏󰠏󰠏󰠏󰠏󰠏󰠏󰠏󰠏󰠏󰠏󰠏󰠏󰠏󰠏󰠏󰠏󰠏󰠏󰠏󰠏󰠏󰠏󰠏󰠏󰠏󰠏󰠏󰠏󰠏󰠏󰠏󰠏󰠏󰠏󰠏󰠏󰠏󰠏󰠏󰠏󰠏󰠏󰠏󰠏󰠏

  국유특허 제10- 0000000호(발명의 명칭)에 대한 사용계약 허락을 별첨과 같이 신청하오니 빠른 기일 내 계약 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별첨  1. 수의계약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1부. 

5. (사용인감으로 신청‧계약할 경우) 사용인감계 1부  끝.



주식회사 ○○○○


(신청인) 대표이사   ○ ○ ○ (인)

- 5 -

[별첨 1] 수의계약신청서

수의계약신청서

신청인

①명칭(대표자)

②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사업자(주민번호)

법인사업자(법인번호)

③주소

(전화:          )

④권리의 표시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제10- 0000000호

⑤발명(고안, 창작)의 명칭

⑥처분의 종류

□ 매수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⑦실시범위

기간: 201 .00.00.~201 .00.00.(  년간)

지역: 대한민국 전역

내용:　특허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실시행위

⑧견적금액

⑨수의계약의 근거

특허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실시행위

※국유특허가 적용될 제품명 : (예)웰빙건강김치소스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  귀하

※ 첨부서류

1. 해당 국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부

3. 무상실시를 하려는 사유서 1부(「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6 -

[첨부 1] 국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1. 회사현황

대  표  자

설립년월일

홈페이지/e- mail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소유여부

본    사

사 업 장

업    종

서비스, 제조업

생산품목

사업규모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자본금

총자산

매출액

순이익

종업원수(명)


2. 회사연혁

년   월   일

내                용

비      고

- 7 -

3. 대표자 이력

성       명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연  락  처

사무실 :        휴대폰: 

경력

기간

기업체명

주생산품목

최종직위


4. 인원현황

부서명

경영지원

합계

인사/총무

생산

영업

기술직

합계


5. 국유특허 사업화 추진계획

○ 

○

○ 연도별 생산 및 판매계획


생산/판매(단위 :  )

제품명

1년차

2년차

3년차

계

/

/

/

/


- 8 -

[첨부 2] 기술료 견적서

기술료 견적서

권리의 표시

특허출원 제10- 201 - 0000000호

발명의 명칭

예정기술료 견적금액

원(금   원)

○ 예정기술료의 견적금액 산정근거

-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단위)

-  제품의 예정단가 / 단위 :     원/(단위)

-  점유율 :  %

-  기본율 :  %

-  지분율 :  %

-  실시료 산출금액 : (수량)×(단가)×(점유율)×(기본율)×(지분율)

=        원

※기재 요령

1. 총판매예정수량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계한 것

2. 단가 : 실시기간 중 예상 공장도 가격

3. 점유율 : 단위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해당 국유특허가 이용되는 비율

4. 기본율 : 3%

5. 지분율 : 국가가 소유한 특허의 지분 비율

201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  귀하



- 9 -